피해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보도자료] 2004-10-18 | 국제경제팀 관리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4단체는 한일FTA를 계기로 우리 제품 및 서비스의 자국시장 진입을 불합리하게 가로막고 있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FTA체결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10월 18일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4단체 및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3차 FTA 민간대책위원회 개회사에서,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에 맞추어 경제 및 산업구조가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및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불공정 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제도의 보완, 통관절차의 개선 등 관세제도 전반의 정비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민관 합동 TF"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무역협회는 일본의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시장접근이 제한돼 FTA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의 박부규 지역연구팀장은, 일본은 상품에 대하여 거의 개방하고 있으므로, 단지 관세인하만으로는 우리업체가 일본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조사결과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제도적인 장벽보다 특유의 유통구조, 상관행 등 비제도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협회는 건설시장에서의 담합관행과 각종 조합 등 민간단체의 자체적 인증제도를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예로 들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은 두 번째 주제인 “한일FTA의 산업별 영향 및 보완대책”에서, 자동차의 경우
- 일제차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시장침투가 확대되고, FTA가 부품분야의 직접투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피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위하여
- 양국간 자동차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인력의 정보를 교류하고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공동대응하며, 양국간 부품교역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전자산업의 경우
- 관세철폐시 일본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 양국간 무차별적 가격경쟁력이 우려되고, 중간재 성격의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므로, 이를 위하여
- 일정기관 관세폐지 유예 등의 보호책 강구, 양국간 협력체제 구축, 피해의 최소화를 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기계의 경우
- 가격경쟁력이 다소 있으나 품질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관세철폐시 2010에는 순수입 증가액이 22.8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 핵심부품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한일 기계산업 분업구조 구도화를 위한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대학원 교수는 토론을 통하여 일본과의 FTA체결에 따라 자동차, 전자, 기계 등 광범위한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에는 특별법 입법을 통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의 산업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공동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교수는 외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으면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과 EU의 구조기금, 영국의 전략적 제휴서비스를 들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부측에서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보, 임승태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부단장 등이 참석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등 경제4단체, 석유, 석유화학, 섬유,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업종의 업종별단체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효성, 포스코 임원이 참석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