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이익회수율에 근거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 필요

[보도자료] 2013-11-15 | 산업정책팀 류성원 과장

원가이익회수율에 근거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 필요
-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자료집 배포 -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표제의 전기요금 자료집을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이 전기요금 자료집을 발간·배포한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고,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오해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 활동에 대한 타격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이 배포한 전기요금 자료집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의 전기요금 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동 자료집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국회, 정부, 언론사, 연구소, 회원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홈페이지(www.fki.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 원가회수율, 적정투자보수에 법인세까지 포함된 개념 → 약 90% 이상이면 흑자 → 원가이익회수율로 용어 바꿔야!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총괄원가 구성은 일반기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더해 일정부분의 이익(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8.0~16.7%임을 감안할 때,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실제로, 원가회수율이 90%를 상회한 2006~2007년과 2009~2010년 중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고,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210억 원, 4,669억 원의 배당금까지 지급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 되면 한전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 말 94.4%에서 올해 1월 현재 약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한전 총괄원가의 구성 >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순 국제비교 문제 많아, 원가를 반영한 산업용 저요금정책은 Global Standard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비교 시 가장 싸다”라는 주장도 잘못된 오해라고 지적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물가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8.9$/MWh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가 아닌 11위이며, 노르웨이(43.8$), 캐나다(59.1$), 미국(69.6$), 뉴질랜드(72.3$)보다 비싸고, 프랑스(100.9$)와 비슷한 수준이다. 발전원료의 구성도 감안해야 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발전 중 원전 비율은 30.4%로, 일본(2.1%), 독일(16.1%), 영국(18.1%), 미국(19.0%)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인데, 원자력 발전이 LNG 등 타 발전원료 대비 단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것은 발전단가가 낮은 시간대 활용, 변전설비·전선·전봇대와 같은 배전비 절감, 저압으로 변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 최소화 등으로 인해 산업용의 전력 공급원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 발전원별 단가(‘12년, 원/kWh) : 원자력 39.6, 유연탄 66.3, LNG 210.1, 유류 253.0
* 산업용:주택용 전기요금($, ’12) - 84:113(韓), 194:277(日), 116:174(佛), 134:220(英), 67:119(美)

산업용 전기요금 2009년 이후 타용도 보조, 2012년에만 1조원 보조

전경련은 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의 두 배에 육박하는 78.2%나 인상되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이후 교육용, 주택용 등 타부문을 보조하고 있다. 2012년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타부문에 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 ’12년 부문별 교차보조 추정액(억 원): 산업용 10,069, 일반용 5,929, 교육용 △114, 가로등 △244, 심야용 △3,122, 주택용 △3,435, 농사용△8,643 등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한 합리적 전기요금 조정,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 필요

전경련은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써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한 전기요금 조정’을 제시했다.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여름 및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타 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유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으로써는 원자력, 화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을 확대할 것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보다 늘려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 기업의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날(피크일(기준일수 10일)) 최대 부하시간대를 지정하고 그 시간대는 요금을 할증하되 이외 시간대는 할인하는 요금제
** 기존 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ex) 전기 자동차는 주간에 주차해도 심야에 맞춰 싼 요금으로 충전

[첨부]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