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현금성 복지정책의 시사점

[보도자료] 2020-02-24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GDP의 20% 현금성 복지로 쓰는 이탈리아,
성장률 0%대, 실업률 OECD 평균의 2배

- 현금성 복지로 인한 재정 악화→성장 동력 약화가 이탈리아 발목 잡아

- `18년 국민소득 3만불 진입한 韓, 15년째 3만불 클럽인 伊 실수 답습 말아야

전경련은 ‘18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불을 돌파¹⁾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3만불 클럽 진입에 15년 전(‘05년) 성공하고도 여전히 4만 달러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1) World Bank, GNI per catita, Atlas method(current US$)

이탈리아, 금융위기 이후 10년 저성장, 복지지출은 지속 확대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²⁾는 ‘08년 금융위기 이래 ‘09년, ‘12년, ‘13년 성장률이 각 –5.3%, -3%, -1.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줄곧 0~1%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³⁾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왔다. ‘08년 이탈리아 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⁴⁾은 ‘17년 28.1%로 증가했다. 반면 인프라 투자, 산업 및 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⁵⁾은 ‘08년 4%에서 ‘17년 3.6%로 감소했다.

2) 인구규모 (‘17년 기준): 6059만(이탈리아) vs 5145만(한국) / GDP (’17년 기준) : 1.957조 달러(이탈리아) vs 1.531조 달러(한국) GDP (’18년 기준): 2.084조 달러(이탈리아) vs 1.619조 달러(한국)

3) World Bank - GDP growth (annual %) Italy

4) OECD 요구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나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e-나라지표 설명)

5) 경제 관련(경제업무, Economic Affairs) 지출: ▲경제 상업 노동 ▲농어촌 ▲연료 및 에너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교통 ▲통신 ▲기타 산업 ▲R&D ▲경제전반 관련 투자 및 지원(OECD)

특히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cash benefit)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15년 기준 GDP의 20.2%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6) OECD 평균 사회복지지출 GDP대비 비중은 ‘17년 기준 20.2%, 평균 현금복지지출 GDP대비 비중은 ‘15년 기준 11.1%(OECD)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된 이탈리아, GDP 대비 국가부채‘08년(106.1%)→‘18년(134.8%) 급증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⁷⁾ 진입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伊정부가 최근 몇 년 간 경제유발효과가 적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8년 확장재정을 위해 ‘19년 재정적자 목표를 0.8%에서 2.4%까지 상향 검토한다고 밝혀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최종 2.04%로 조정).⁸⁾ 한편 ‘19년 9월 새롭게 출범한 연정정부도 올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국가 부채비율이 그리스에 이어 2위에 이르는 등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08년 106.1%에서 ‘18년 134.8%로 급증해⁹⁾ 한 해에 이자로 약 84조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부부채 증가 심화를 전망하며 이탈리아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 0.7%에서 유럽 최저치인 0.4%로 하향 조정했다.¹⁰⁾

6) OECD 평균 사회복지지출 GDP대비 비중은 ‘17년 기준 20.2%, 평균 현금복지지출 GDP대비 비중은 ‘15년 기준 11.1%(OECD)

7) 이탈리아는 이미 ‘09년 초고령사회로 진입(고령화율 20% 이상), ‘14년 기준 고령화율 21.25%로 OECD 국가 중 3위(OECD)

8) CNBC “Italy reaches budget breakthrough after the EU initially rejected its 2019 spending plans”

9) Eurostat

10) ANSA “Italy bottom in EU for growth – EC” 19.11.7

실업률 10.6%로 OECD 평균(5.3%) 2배, 불평등 지수 상승 등 경제체질 악화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경제체질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는 ‘08년 0.317에서 ‘16년 0.328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08년 당시 OECD 평균(5.9%)과 비슷한 6.7%를 기록했으나, ‘18년 10.6%를 기록해 OECD 평균(5.3%)의 2배로 치솟았다. 이밖에 청년실업률은 ‘18년 기준 OECD에서 4번째¹¹⁾로 높은 수치인 32.2%를 기록했으며, 출산율은 ‘08년 1.42명에서 ‘17년 1.32명으로 감소했다.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08년 3만 791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3만불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 OECD내 청년실업률 Top 5 : 1위 남아공→2위 그리스→3위 스페인→4위 이탈리아→5위 프랑스

그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복지 지출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92년, ‘95년, ‘97년, ‘04년, ‘07년 등 수시로 연금개혁과 긴축재정을 추진¹²⁾ 했지만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현금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혜택 축소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13) OECD “UPDATE REPORT 2017 - INCLUSIVE GROWTH”

伊와 저성장‧고령화 양상 비슷한 韓, 복지확대보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해야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성장‧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금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19년 한국의 1인당 GNI가 ’18년 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