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인센티브 Up·세금 Down·규제 Out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보도자료]

2015-06-04 | 산업정책팀 허서지 연구원

150603_해외 제조업 르네상스 사례와 시사점_산업정책팀 보고서.pdf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인센티브 Up, 세금 Down, 규제 Out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 해외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시사점 -

- 첫째, 기업 신규 투자에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둘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등 세금 인하

- 셋째, 기업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해외 주요국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성장이 둔화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 신규 투자에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둘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등 세금 인하, 셋째, 기업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이다.

적극적인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국가 역점 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에 달하는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LG화학의 경우 미국 미시건 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총 3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았다. 도요타도 2015년 켄터키 주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3억 6,000만 달러 투자에 1억 4,650억 달러의 현금 지원이 포함된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롤스로이스도 버지니아주 소재 공장을 추가 확장하면서 1억 7,000만 달러를 초기 투자해 6천 6백만 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았다.

< 미국 자동차 산업 지원 내용 >

기업	내용
엘지화학 (자동차 배터리)	- 미국 미시건 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 설립 - 총 3억 달러 투자 - 1억 5,000만 달러의 현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도요타 (자동차, 일본)	- ’15년 켄터키 주로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 - 3억 6,000만 달러 투자 - 최대 1억 4,650만 달러의 현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롤스로이스 (자동차)	- 버지니아주 공장 추가 확장 - 1억 7,000만 달러 초기 투자 - 지방 정부로부터 총 6천 6백만 달러의 현금 지원

* 출처 : Reshoring Initiative, KOTRA(2013.1), LG화학

일본 이와테 현, 효고 현의 경우 공장 설비 보조금 상한액이 무제한이며, 오사카, 와카야마도 100억 엔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 투자 지원을 시행해 샤프 등 대기업을 유치하였다. 대만도 국내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국적이나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투자액의 5~20% 상당금액을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혁신적인 R&D 활동에 대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1년 일본계 전자제품 기업인 타이완 TDK는 R&D센터를 설립하면서 95.7백만 대만달러(한화 3,450억 원)를 보조 받기도 하였다.

< 대만 기업 지원 사례 >

회사	타이완 TDK (전자제품 제조 기업, 일본계)
투자내용	전자제품 R&D 센터 설립
지원시기	2011.12
지원내용	R&D 보조금 95.7백만 대만달러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6)

한국이 투자 지원 조건과 금액을 법으로 명시해 인센티브가 경직적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해 유동적으로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 고급 스포츠카 전문 제조 기업인 포르쉐가 2011년 공장 증설에 5억 2100만 유로를 신규투자 하면서 협상을 통해 주정부로부터 4,300만 유로 현금 보조금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유동적인 투자지원은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등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어 정부의 투자 지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 독일 협상식 인센티브 제공 사례 >

기업	포르쉐 (고급 스포츠카 전문 제조, 독일)
투자장소	독일 Sachsen 지역
투자금액 및 내용	’11년 공장 증설시 5억 2,100만 유로 신규 투자
지원내용	협상을 통해 4,300만 유로 현금보조금 지급함과 동시에 EU 보조금 알선

*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2014.12), KOTRA (2013.1)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인하 경쟁 중

한국이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데 반해, 주요국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대폭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미국도 현재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30%에서 25.5%로 인하된 법인세를 2016년까지 3.29%p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가 법인세를 10%p, 20년간 30%p 인하하였으며, 대만도 2000년 이후 8%p 법인세를 인하했다.

< 주요국 법인세 인하 >

	2008	2014	비고
일본	30.0%	325.5%	33.29%p 추가 인하 예정
독일	25%	15%	10%p인하
대만	25%	17%	8%p인하
미국	35%	28%로 인하 추진 중	7%p인하 추진 중

* 주 : 중앙정부 최고 법인세율 기준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3.7),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11)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요국들은 상속세 및 관세, R&D세제 등의 인하도 추진하였다. 미국은 2011년부터 상속세를 50%에서 35%로 인하하고 수입 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를 감축·폐지하여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세금 인하를 시행하였다. 일본도 2014년 세제 개정에서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기계 구입 시 15%, 건물 취득 시 8%의 세액 공제를 명시하였다. 대만은 국내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영리사업자 소득세 세율을 17%까지 인하하고, 혁신적인 R&D 활동에 15%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국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발판 마련

주요국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 기업이 정부에 규제 특례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인 셈이다. 또한 1년으로 제한된 근로자 파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고, 고용제도·기업지배구조 등 비즈니스 환경에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과 일본의 시스템을 비교하여 개혁 과제를 선정하는 국제첨단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재생의료 의약품 임상실험 심사 기간 단축, 드론 항공범위 고도 상한 규제 폐지, 공공 도로 자동 운전 시스템 실험 허용 등 첨단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

독일은 과도한 노동 규제를 철폐하여 노동 비용을 감소시켰다. 슈뢰더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인 “아젠다 2010”을 메르켈 총리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 절차 간소화, 실업급여 기간 단축 등 노동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만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제한을 35%에서 40%로 완화했으며, 체류 기간 상한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親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활성화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

주요국의 적극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은 투자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영 전략 컨설팅사 A.T.Kearney는 2010년부터 5년간 미국으로 기업 및 공장을 이전한 사례가 약 7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GE, 보잉, 오티스, GM 등 주요기업들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충하였다.

< 주요 기업 미국 내 투자 확대 사례 >

기업	내용
GE (전자제품)	- 중국과 멕시코에서 켄터키 주 루이빌로 공장이전 - 1,300개(중국), 300개(멕시코)의 일자리 창출 - 총 9억 9,400만 달러 투자 - 세제 지원과 기술 유출, 멕시코 인건비 상승이 주 이전 이유
보잉 (항공기 제작)	- 일본에서 워싱턴으로 비행기 날개 생산라인 이전 - 20,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예상 - 주정부의 87억 달러에 달하는 세제 지원과 숙련 인력 확보가 이전 이유
GM (종합 가전업)	- 유럽에서 미시건과 메릴랜드로 생산과 개발 시설 이전 - 2억 5000천 달러 투자 - 시장 근접성, 숙련노동자, 디자인과 공정 제어, 세제 지원 등을 이유로 이전

* 출처 : Reshoring Initiative, The New York Times(2013.12), Industry Week(2011.7)

일본의 경우 혼다, 파나소닉, 소니 등이 국내 투자를 확대 하였다. ’08~’11년까지 감소하던 설비 투자도 ’12년 증가세로 돌아섰고, ’14년 설비 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1%에 달한다.

*출처:일본정책투자은행

< 주요 기업 일본 내 투자 확대 사례 >

기업	리쇼어링 내용
혼다 (자동차)	- 도쿄 인근 사이타마 현에 300억 엔을 투자 30년 만에 일본 내 공장 증설 - 향후 베트남과 홍콩에 있는 오토바이 생산기지 일부를 일본으로 재이전 계획
파나소닉 (가전제품)	- 중국에서 전량을 생산하는 전자레인지는 고베에, 50~6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세탁기와 에어컨은 각각 시즈오카와 시가 현에서 생산 추진
소니 (LED)	- 화상 센서의 일본 국내 제2공장에 ’15년까지 약 350억 엔을 투자하여 생산 능력 10% 증강 목표 - 엔저로 수출 경쟁력 확보되고 있어, 판매가 증가하면 투자 확대 방침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12), KOTRA(2015.2),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2014.1)

독일은 지속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로 GDP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로 EU 주요국(프랑스 8.9%, 이탈리아 14.0%, 영국 12.2%, 2014년 기준) 중 가장 높으며, 2013년 기준 자동차, 전자기계, 특화기계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국내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액이 매년 증가해 2007년 141억 위안에서 2012년 500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폭스콘은 대만 카오슝 산업단지에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3,000명을 모집하고 2년간 800억 대만달러 투자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U턴 기업 지원 정책이나 제조업 3.0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해외 제조업 르네상스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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