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항공운송산업의 경영애로 해소과제 정책건의

[보도자료] 2004-12-01 | 경제조사실 김용옥 차장

전경련, 항공운송산업의 경영애로 해소과제 정책건의

전경련은 ‘항공운송 산업의 당면 경영애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항공운송사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개선을 건의하였다.

전경련은 고유가 현상의 장기화로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항공사의 원가부담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9.11테러 이후 항공보안조치 강화로 항공안전장비 보강, 항공기 보험료율 인상 등 항공안전 관련 비용부담 또한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4월 고속전철 개통 이후 국내선 상용노선의 항공수요 감소, 공항공사의 공항시설 및 토지 사용료 인상, 기상정보 유료화 추진 등 각종 비용부담 증가 등도 항공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항공운송 산업이 처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다음 6가지 사항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별외화대출제도 부활 등 금융지원제도 강화

첫째, 항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90년대 중반에 폐지된 한국은행 특별외화대출제도를 부활하여 항공기 인도금융을 지원하고, 정부주도의 SOC채권 발행제도를 도입하여 물류시설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러 등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항공사 자금지원을 위한 가칭 ‘항공안정기금법’을 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항공기 취득세 폐지 등 외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둘째,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를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국내선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및 관세 면제 등도 요청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 운송산업에 사용되는 항공유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공유류 할증료 상한 제한 폐지

셋째, 유가변동에 항공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유류 할증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항공유가 상승에 연동하여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화물부문의 유류할증료 상한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선 여객부문에 대해서도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항시설 및 토지 사용료 부담 완화

넷째, 공항시설 관련 항공사의 각종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금년 4월 고속철도 개통 이후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료 인상방침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인천국제공항의 토지사용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내 다른 공항지역에 비해 높은 인천공항지역의 전기, 중온수 등 에너지 사용료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항공기상정보 유료화 방침 재검토

다섯째, 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유료화 방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항공관련 기상정보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기본 정보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항공사로부터 기상정보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해운 등 타산업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항공분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분야 활용 허용

여섯째, 항공여행객 등으로부터 조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항공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동 기금의 40%가 항공여행객으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나, 항공분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

<항공운송 산업의 당면 경영애로와 과제> 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