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평

[보도자료] 2001-11-16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 본부장

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평

(문의)규제조사본부 신종익 본부장(3771-0321)

이번 출자총액 규제완화 조치는 늦어지긴 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보아 환영한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조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동종 업종이나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적용 제외된다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밀접한 관련 업종', 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등에 대한 정의를 산업현실과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폭넓게 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룹 차원에서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자도 예외로 인정하여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산업(IT, BT, CT, NT, ET)을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되도록 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기업은 이번의 출자총액 규제 완화를 계기로 주력업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가속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대상을 5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초기에는 대상이 축소되지만, 2-3년후 대상이 3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주채무계열을 비롯한 금융기능과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계열사간 채무보증과 상호출자 등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60대 그룹은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주채무계열 제도에 의해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상호출자는 상법에서 금지할 뿐 아니라 회계제도(연결재무제표 작성 등)와 지배구조 개선(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허용, 소수주주권의 강화 등)으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의결권을 제한하면 2중의 규제가 된다.

정부도 언급했듯이 기업의 업종 선택이나 출자 규모는 시장에서 감시할 사항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관련 제도개혁으로 시장중심의 감시체제가 확립되었으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도 조속히 시장규율로 대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규제완화는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올바른 방향의 개혁이라는 점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