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상 남북경제관계 전망 설문조사

[보도자료] 2018-04-25 | 국제협력팀 정봉호 팀장

주요 기업 82.5%,‘향후 남북관계 긍정적’

- 응답기업 절반(51.0%)은‘향후 대북사업 추진 의향 있다’고 답변
- 남북경제 정상화 시점은 2~5년(49.1%) > 1년 내(22.8%) > 5년 이상(19.3%) 순

- 경협 활성화 하려면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대북사업 환경 필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의 남북관계 및 남북경제교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기업 대상 ‘남북경제관계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57개사 응답).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82.5%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희망적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경제관계의 정상화 시점은 ‘1년 이내’ 라는 응답(22.8%) 보다는 ‘2~5년 이내’라는 응답(49.1%)이 더 많아 다소 신중한 시각이 우세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절반(51.0%)은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 및 진출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주된 이유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개발’(33.3%),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33.3%), ‘저렴한 노동력 활용’(15.2%), ‘동북아 해외거점 확보’(9.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 또는 진출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24.5%)은 대부분 ‘정치경제 불안정’(57.1%)을 이유로 북한과의 사업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였다.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대북 사업 환경 조성 필요

설문결과, 기업들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남북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과거와 같은 경협중단 사태 재발 방지, 투자보장 등의 불확실성 제거(43.9%)’, ‘정권변동과 관계없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26.3%)’ 등을 우선적으로 주문하였다.

실제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로 지난 30년 간 남북경제 협력은 부침을 겪었고, 관련 기업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통일부 실태조사(’16)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련 261개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약 9,446억원에 달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소속 기업의 매출 손실 피해 추정액도 5,739억원*에 이르렀다.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통일경제 2017년 제1호」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치적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남북경제관계 긴급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