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취지는 공감하나 글쎄...

[보도자료] 2011-11-08 | 투자조세팀 송재형 선임조사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취지는 공감하나 글쎄...

고투세 추가공제 위해 전체 근로자 절반 가량
더 뽑아야 하는 기업도 있어

내년 시행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부분이 일부 기업들에게는 비현실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와는 달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도 근로자 수를 대폭 늘려야 공제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 고용 증대 규모가 비현실적인 기업들이 상당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 기업들은 현재 총 근로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해야 추가공제 2%를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투세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조사 대상인 A사의 경우, 현재 총 근로자가 4,365명인데 추가공제를 전부 받으려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에 더해서 1,80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1,803명이라는 수치는 기존 총 근로자 수의 41.3%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총 근로자 수의 10%에서 30% 가량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채용에 더해서 추가로 채용해야한다며, 임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직간접 노동비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채용의 유인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문제점이 드러난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 인원 대비 투자규모가 큰 장치산업’이라며, “개별 기업의 고용 창출은 적을지 몰라도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커 이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협력업체와 전후방 산업의 잠재적인 고용창출 기회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 예상되는데 투자여력 줄어들까 우려
한편 전경련은 ‘최근 3, 4년 간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대내외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09년과 2010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 지키기·만들기 캠페인 등을 펼친 결과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등 해외 기업들에 비해 고용실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 30대 그룹 총근로자수 추이 : 89.6만명(‘09) → 97.2만명(’10) → 102.6만명(‘11)
* 30대 그룹 신규채용 추이 : 7.7만명(‘09) → 11.0만명(’10) → 12.4만명(‘11)

전경련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도 철회된 마당에 임투세까지 없어지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투세 폐지는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국내외적으로 실험되었다가 실효성 없다고 입증된 제도
전경련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하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참여정부 때도 이미 고투세와 유사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된 바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1년 5개월 만에(‘04.7~’05.12)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인 '엔터프라이즈 존' 제도를 시행했었으나 이에 대해 미국 감사원(GAO)은 고용증대 효과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고용없는 성장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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