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보도자료]
2021-06-14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6월 15일(화) 조간_2021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보도자료.hwp   

    ’21년 규제개혁체감도 92.1로 작년대비 1.7p 하락, 3년간 최저치

    * 규제개혁체감도가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


    - 불만족한 이유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9.5%), ‘규제신설ㆍ강화’(28.4%) 順

    -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40.4%), ‘환경/에너지 규제’(31.0%) 順  

    - 향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 ‘부정적’ 25.0%, ‘긍정적’ 10.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하였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노동·기업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500개사(대기업 250개사, 중소기업 250개사)

     ▪ 조사기간 : 2021.5.20. ~ 2021.6.3

     ▪ 조사방법 :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규제개혁체감도 지수 산출식

       - {(매우만족비율 X 100) + (약간만족비율 X 50)} - {(매우불만족비율 X 100) + (약간불만족비율 X 50)} + 100

     ▪ 규제개혁체감도 지수 해석

       - 규제개혁체감도 지수 범위 : 0 ≤ 규제개혁체감도 지수 ≤ 200

       - 100을 기준치로 하여 지수가 100초과면 만족, 100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


    규제개혁에 불만족 응답이 만족 응답의 2.4배 


      ’21년 규제개혁체감도는 작년(93.8) 대비 1.7p 하락한 92.1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의 정의에 따라, 92.1은 100 미만으로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것을 뜻한다. 체감도는 ’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 최근 3년간 규제개혁체감도 추이 >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9.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4배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20년(5.9%)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보이지 않는 규제’, ‘규제 신설ㆍ강화’가 규제개혁체감도 저하의 주요 원인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95개(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9.5%),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이 이전 해들에 비해 응답 비율과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19년 조사에서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14.6%로 4위, 20년 조사에서는 19.0%로 3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작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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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 >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규제개혁이 급선무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0.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9%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 해야 할 분야> ​



    향후 규제개혁 성과 전망, 부정적 응답 25.0%, 긍정적 응답 10.4%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16.8%)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1.4%), ‘긍정적’(9.0%) 등 긍정적 응답(10.4%)보다 약 2.4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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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