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개정, 기업 및 기업인 관련 서술 공정하게 돼야

[보도자료] 2011-07-27 | 대외협력팀 박종찬

한국사 교과서 개정, 기업 및 기업인 관련 서술 공정하게 돼야
- 전경련, 교과부 및 국사편찬위원회에 건의서 제출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준비 중인 <2011년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및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6일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공정한 서술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경제 발전 과정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공정하지 않게 서술한 부분이 많으며,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차기 교과서 개정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학생들이 한국경제 발전이 세계적인 성공사례라는 점을 이해하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세계화 추세를 도전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한편 전경련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개정될 때가지 한국사 담당 교사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참고자료』를 발간하여 8월1일부터 한국사 담당 교사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들도 전경련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자료를 신청할 경우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전경련 건의서 주요 내용 >

건의내용	이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위대한 성취였다는 점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 교과서) 한국 경제발전과정에서 대외의존도 심화, 농촌피폐, 산업불균형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 → 한국의 경제발전은 개도국이 부러워하는 성과로서 6.25 전쟁 후 최빈국 수준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5위권의 경제규모를 이룩하고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성공 사례라는 점을 서술할 필요
대기업의 공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서술할 필요	○ (현행 교과서)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로 성장했고 정경유착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 → 대기업이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막대한 수출을 뒷받침하며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세금납부를 통해 경제발전과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대기업의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 공정하게 서술할 필요
기업인들이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서술할 필요	○ (현행 교과서) 6종 모두 전태일 분신사건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이병철, 정주영과 같은 기업인을 소개한 교과서는 단 한 권에 불과하며 그나마 간략한 사진설명에 그치고 있음 → 학생들이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만큼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배우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임. 학생들이 기업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키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세계화는 도전이며 기회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술해야 함	○ (현행 교과서) 대한민국이 수출과 자유무역, 세계화로 인해 혜택보다 피해를 더 많이 본 것처럼 서술하여 대외개방과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통합과 대외개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임.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한국은 이런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함

[첨부] 건의서 전문 및『고등학교 한국사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