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강화로 숨죽인 산업현장

[보도자료]

2015-12-16 | 산업정책팀 한형빈 조사역

FIP-2015-0012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pdf   

환경규제 강화로 숨죽인 산업현장

-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

- 주요국은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환경규제 시행여부와 규제수준 결정

-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환경규제, 강도 및 완급 조절 필요

- 환경문제, 규제보다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오염 피해방지 목적으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하였다. 이어 내년부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도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은 자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현행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새로 시행되는 환경규제 >

시기	2015년	2016년	2017년
시행규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주요 규제사항	·온실가스 저감, 배출권 구매 ·화학물질정보 파악, 등록·신고·보고·위해성 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신청, 진열·보관·운반계획서 및 장외영향평가서 등 제출	·오염물질유출 및 환경오염사고에 대비, 보험 가입	·주기적으로 동일 업종 내 최적가용기법(BAT)에 준하는 기술 도입 ·자원순환 목표 달성 의무, 폐기물 처리비용 외 소각이나 매립비용 추가 부담

* 참고: CO2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2020년까지 시행 연기되었으나,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도입이 가능한 상황

주요국은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환경규제 시행여부와 규제수준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자국의 기술 수준,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강도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경쟁우위가 있는 EU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시범사업 수준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가 자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 중이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미국·일본 등은, 2005년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2007년 규제 도입 당시 이미 기업이 규제 대응능력을 확보한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강한 편이다.

<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및 화학물질 관리제도 시행현황 >

국가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 관리제도
	거래제 시행여부	규제명	규제 대상	특징
EU	국가 단위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REACH)	1톤 이상 신규·기존 물질
미국	지역 단위	독성화학 물질 관리제도(TSCA)	10톤 이상 신규·기존 물질
일본	지역 단위	화학 물질 심사제도	1톤 이상 신규·기존 물질	사전등록의무 없음
중국	지역 단위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	모든 신규 물질	신규 물질만 규제, 1톤 미만 간이신고
한국	국가 단위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신규 물질 및 1톤 이상 기존 물질	1톤 미만 간이신고

보고서는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규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해 우회적 보후무역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외 환경정책을 벤치마킹할 경우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근간인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Bonus-Malus)’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은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엔진과 소형차 제작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2008년 CO2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으로 자국의 완성차 업체들을 보호하면서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

* 2007년 프랑스에서 르노, 푸조 등 자국 브랜드 매출이 0.2% 감소하였으나, 보너스-맬러스 제도가 시행된 2008년에는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고, 동일 기간 수입차 판매는 7.6% 증가했다가 이듬해 3.9% 감소 (LG경제연구원)

적응시간 없는 동시다발적 환경규제 시행, 강도 및 완급 조절 필요

보고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도입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강도 및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규제는 EU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EU 대비 규제대상 섹터 및 온실가스의 범위가 더 넓고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등 규제강도도 강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경제정책과의 정책 일관성 및 균형성을 고려해 주관부처를 통합관리가 가능한 국무조정실 또는 경제부처로 이관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과 EU의 배출권거래제 비교 >

구분	규제 대상 섹터	규제 대상 가스	대상 기업	Emission Coverage	간접 배출
한국	INDUSTRY, POWER, BUILDING, TRANSPORT, AVIATION, WASTE	CO2, CH4, N2O, PFCs, HFCs, SF6	525	66%	포함
EU	INDUSTRY, POWER, AVIATION	CO2, N2O, PFCs	11,500+	45%	불포함

* 주 : Emission Coverage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배출권거래제가 포함하고 있는 비중, 간접배출은 에너지의 사용은 조직경계 내에서 일어나지만 온실가스의 배출은 조직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전기와 스팀이 대표적
* 자료 :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환경문제, 규제보다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한 해결 모색해야

보고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환경규제는 강화된 반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 정책기조 아래 확대되었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7,798억 원으로 2011년 1조 3억 원 대비 22.3% 대폭 축소되었다.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 현황(백만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감소율
R&D	267,655	277,304	271,963	250,305	241,257	-9.9%
보급	340,800	325,936	238,194	266,409	219,338	-35.6%
발전차액 지원사업	395,000	395,000	346,012	336,000	319,200	-19.2%
합계	1,003,455	998,240	856,169	852,714	779,795	-22.3%

* 주 : 발전차액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기 고정가격으로 구입하는 제도로 2011년까지 운영하였고 현재는 과거에 가입한 사입자에 대한 지원만 유지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2015), 2014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지원책은 줄고 있는 반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 법안만 강화되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규제보다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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