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후에는 현행 규정대로 예외 없이 시행되어야

[보도자료] 2006-09-29 | 노동복지팀 고용이 차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후에는 현행 규정대로 예외 없이 시행되어야

- 전경련『2006년 제3차 노동복지위원회』 -

전경련(회장 : 강신호)은 9월 29일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2006년 제3차 노동복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을 비롯하여 한화(주) 이순종 부회장, 아시아나 강주안 사장, 호텔롯데 장경작 사장, 한국SONY전자(주) 전재철 사장 등 노동복지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홍준표 위원장은 이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동향 및 전망’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동향과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방침 등을 설명하였다.

홍준표 위원장은 정부안이 10월말이나 11월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에서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및 정부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이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노사관계 로드맵의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 복수노조 문제나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가 만료되어 노동계나 경영계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국회가 이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노동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경제계내에서도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 합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시행을 3년 유예키로 합의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며,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외 없이 시행되어야

1997년 법제화 이후 13년간 시행이 유예되게 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서 위원들은 3년 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3년 후에 현행법 규정대로 예외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노동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노조규모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일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할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사문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87%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조 규모별로 예외를 허용할 경우 금지규정이 무의미해지며, 특히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노조전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대규모 단일노조가 아니라 소규모 복수노조로 전환할 경우 임금지급 허용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노조의 세분화를 조장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대기업노조가 형식적으로 수많은 소수노조의 형태를 취하면서 전임자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예기간 만료후에는 현행 규정대로 예외 없이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다수대표제에 의한 1사 1교섭체제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행이 유예되기는 했으나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한 사업장내에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병존하는 사실상의 복수노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