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리포트]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발간

[보도자료]
2000-05-15 | 규제개혁팀 신종익
중복규제.PDF   

    [CEO 리포트]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발간

    (문의) 규제개혁팀 신종익 팀장 (3771-0321)

    * 원문보기를 클릭하시면 보고서 요약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ㅁ 보고서 주요내용

    1. 부처별 업무중복의 예

    2. 부처간 업무중복이 규제에 미치는 문제
    1) 규제의 증가
    2) 규제 중복
    3) 규제기준의 상이
    4) 규제 확산과 핵심규제의 개혁 곤란

    3.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