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 개선논의 동향과 전경련의 입장

[보도자료]
2003-12-18 | 홍보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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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은 기업이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경제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이 직접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현행 방식에서 크게 변화가 없음
    • 전경련 등 경제계가 강력히 제안하였던 지정기탁금제도의 부활문제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와 같이 기업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전달하는 제도하에서는 기업은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요구로부터 결코 자유롭기 어려움

    •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크게 저해할 것임

  • 또한 지정기탁금 제도는 기업(경제계)이 자유시장경제원리과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정책적 지향점이 같은 정당과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부활되어야 함

    •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사회공헌사업이 아니며, 기업이 정치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적ㆍ임의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임

  •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과거 정치자금의 질곡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비싼 댓가를 치루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정치자금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

    • 따라서 기업과 정치권간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거래는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며, 지정기탁금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 아울러 이러한 방향으로 정치자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앞으로 일체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



    첨부 : 정치자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부.
    문의 : 홍보팀 이용우 차장(377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