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열린포럼 제2차 회의: 자본시장개방과 한국경제의 진로

[보도자료]
2004-10-28 | 국제경제팀 나형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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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열린포럼 제2차 회의 개최-

    자본시장 개방과 한국경제의 진로


    전경련은 10월 27일(수) 14:00 신라호텔에서 열린포럼(의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회의에는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계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전경련 이규황 전무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자본시장 개방과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전체 주제로,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 『주주자본주의의 공과』 등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개방이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참석자들은 IMF이후 급속히 추진된 자본시장 개방의 결과로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도 지나치게 미국 월가의 주주자본주의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 즉, 기업들이 단기경영성과에 집착하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기업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지적. 우리경제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토종자본의 육성이 절실하며 기업 경영권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것도 주주자본주의식 경영구조가 아니라 미래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기업구조였다면서 주주자본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주제발표 요약 1 : 금융연구원 차백인 부원장 >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부족한 국내자본 보충을 위한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 시행하는 과정에서최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 증가
    ○ 2003년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45.4%
    - 시중은행의 경우 한미?국민?외환?신한은행의 외국인지분율이 50%이상
    ○ 2004년 6월말 현재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증권시장 점유율은 주식위탁거래대금 기준으로 28.4%이며 외국계 생보사의 국내보험시장 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은 199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 8월말 현재 16.2%

    □ 수익성 측면에서 외국계은행은 여타 일반은행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은행들이 주로 리스크관리를 통한 건전성 강화에 치중하고 부실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는 데 기인. 외국계은행 자산운용의 특징은 가계대출 비중의 급증과 안전자산 위주의 유가증권 운용으로 요약

    □ 종합적으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은행들은 수익을 크게 내려는 공격적 경영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며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수적 경영행태를 보임.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을 활성화시키되 자본의 선별, 감독 강화 등으로 실익을 추구하고, 국내 토종자본 육성으로 외국계와 국내계 은행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주제발표 요약 2 : 삼성금융연구소 이상묵 상무>

    □ 자본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로 급격하게 변화. 정책당국의 인식도 주주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집착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은 월가가 주장하는 주주 자본주의와 미국 정부가 정책으로 수용하는 주주 자본주의 차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무지에서 비롯

    - 월가의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하나 미국 정부가 수용하는 주주 자본주의는 요체는 소액주주 보호가 투자자금 조달 활성화 통한 기업, 경제의 성장 촉진이 목적
    - 반면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의 무지로 정책도 유행을 타고 쏠림현상이 존재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말이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월가의 주주 자본주의를 정책에 여과 없이 수용한 결과

    □ 특히 자본시장 개방차원에서 자유화된 적대적 M&A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 의도 :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업경영을 잘하도록 유도
    - 결과: 기업은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소극적 경영권 안정화 노력에 열중, 보수적 경영(배당확대, 전략적 투자 소극적) 유도

    □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권방어 측면에서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 금융회사 의결권문제는 상장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50% 넘는 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수단
    - 출자총액제한 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30%-->15%)는 제고되어야 할 것


    -<토론 내용: 현장 취재>-


    ※ 전경련은 지난 3월 초 경제개방문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제고와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정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농촌단체가 참여하는 『열린포럼』을 설립한바 있다.

    -끝-

    <유첨1> 열린포럼 2차 회의 개요 및 참석자 명단
    <유첨2> 발표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