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권제도 최대애로는 늑장심사

[보도자료] 2002-09-19 | 경쟁력강화팀 진용한연구원

국내 지식재산권제도 최대애로는 늑장심사

(문의) 경쟁력강화팀 진용한연구원 (3771-0370, jinyh@fki.or.kr)

전경련은 최근「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주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200개사(응답률 71.5%)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늑장 특허 등이 우리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까지 지식재산권 출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답기업 중 60% 이상이 2001년 실적 대비 20% 이상으로 출원증가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불만의 대부분은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
특허제도의 불만으로 심사기간을 꼽은 비중이 84%에 이르렀고, 과거 특허 출원 중 가장 길었던 경우가 평균 48개월로 조사되었다. 국내기업들은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2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참고: 프랑스 8개월, 독일 10개월, 미국 13.6개월)
특허 출원한 제품 및 기술의 평균 수명주기가 대기업은 5년 이상(39%), 중소벤처기업은 2-3년(40%)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우 실질적인 특허권 등록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기간이 2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26% (응답기업 124개 중 32개사), 이 중 67%가 사업 추진을 연기 또는 포기하였다.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관련하여 응답기업의 대부분(80%)이 적정 특허 심사기간으로 14개월 이내를 선호하였다.

□ 실용신안
현재 실용신안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3∼4개월 정도이며, 조사대상의 73%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더욱 단축되기를 희망한 기업도 27%로서, 적정 심사기간은 2.2개월로 나타났다.

□ 상 표
상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 정도이나, 기업의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89%로서, 평균 5.4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도용 당하는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밝힌 기업이 18개사 였다. 특히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주요 대기업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표권 침해는 동아시아·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기업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현지등록 등의 적극적 조치와 민·관 공동의 감시체계 구축, 정부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었다.

□ 의 장
의장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은 5∼6개월 정도로 단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8%(현재 평균 9개월)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심사 등록제도(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물품에 대해 실시)는 현행대로 유지 또는 등록 대상의 확대를 92%가 요구하였다.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전사적 관리시스템(관리정도 보통이하 54%),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미설치률 58%), 보유 지식재산권의 재평가(미실시 50%) 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CEO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은 기업이 68%로 향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체계도 향상되리라 기대 된다.
특허 보유의 목적은 사업화 45%, 방어 38%, 휴면 17%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보유만 하고 있는 휴면권리가 특허의 경우 17%, 실용신안은 15%에 이르렀다. 또한, 보유한 특허 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으며 (38%), 일반적인 포기시기는 연차등록료 납부시기가 도래하였을 때(41%)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6%가 작년(2001년) 한해 지식재산권의 유지비용으로 1천만원 미만을 지급했으나, 1억원 이상도 19%,. 25억과 40억원을 지급한 2개사 등 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차등록료의 인상률이 너무 높아,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다는 기업은 61% 정도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은 보유한 특허기술을 수익으로 창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자체 사업화(61%)라고 생각하며, 특허기술이 사업화 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시장성에 대한 확신 부족(44%)을 꼽았다.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사업화 자금 지원(45%)을 희망하였다.
또한, 특허기술을 거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기술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58%)이며, 특허기술 거래를 위한 가장 적당한 시기는 시장성 및 기술성 평가이후 (39%)로 조사되었다. 특히 활용되지 못하는 특허기술의 투자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유통시장의 활성화(43%)를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