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양국 모두 ‘땡큐’ 전경련-암참, 기업인 정례회의체 운영할 것

[보도자료] 2017-06-15 | 국제협력실 박철한

한미 FTA, 양국 모두 ‘땡큐’
전경련-암참, 기업인 정례회의체 운영할 것

- 전경련-암참, 제1차 한미경제정책포럼 개최 -

- 전경련-암참, 정책대응 위해 포럼 신설…1차 회의 주제는‘한미 FTA’

- 한미 FTA는 한국 무역흑자뿐 아니라 대미투자와 美 서비스흑자도 늘린 윈-윈 협정

- 장병완 산자위원장,‘한미 FTA 개선 필요하다면 국회도 노력 아끼지 않을 것

최근 트럼프정부의 한미 FTA 관련 발언과 달리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모두 긍정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와 함께「한미경제정책포럼」을 출범했다. 민간차원의 현안 대응을 위해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는 6월 15일(목) 오후 14시 전경련회관에서한미 FTA 대응을 주제로 개최됐다.

한미 FTA는 한국 무역흑자뿐 아니라 대미 투자, 美 서비스 흑자 늘린 윈-윈 협정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는 ‘FTA 발효 후 한국의 무역흑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는 ‘12년보다 2.5배 이상 늘었고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도 30% 이상 증가했다‘며, 한미 FTA를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평가했다. 이어 ‘관세 인하 등으로 소비자 후생 역시 한국은 약 4억 3천만 불, 미국은 약 5억 1천만 불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FTA가 양국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 한국의 대미 투자액 : (’12년) 70억불 → (’16년) 180억불
＊ 미국의 대한 서비스수지 : (’11년) 약 109.7억불 → (’15년) 약 143.8억불

<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효과	한국	미국
실질 GDP 증가	0.19%	0.03%
소비자 후생 증가	4억 2천 8백만불	5억 1천 1백만불
고용 증가	33,357명	16,797명

＊출처 : KIEP I최병일 교수가 인용한 자료 중 발췌), 분석기간은 2007년∼2016년

최 교수는 이어 “한미 FTA의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제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서비스수지 적자의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제프리 존스 前 암참 회장은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최신 동향을 전했다. 암참은 지난 달 ‘도어녹(DoorKnock)‘ 행사 차 워싱턴D.C.를 방문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등 미 행정부, 의회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만났다.

＊ 제프리 존스 前 회장의 발표 등은 현장 녹취 후 주요내용 배포 예정

장병완 산자위원장,‘한미 FTA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회도 노력 아끼지 않을 것’

1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축사에서 ‘트럼프 정부 인사의 잇단 관련 발언으로 한미 FTA 재검토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산자위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할 테니, 경제계도 윈-윈하는 결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최석영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 전 암참 회장, 데이비드 럭(David Ruch) 전 암참 회장, 변섭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였고 양국 경제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한미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첨부] ‘제1차 한미경제정책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