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00년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종합적 제시

[보도자료] 2000-01-26 | 경쟁력강화팀 김보수

전경련, 2000년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종합적 제시

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5년 연속 하락하여 아시아 조사대상 10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로 중국, 필리핀, 태국에도 뒤쳐져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경련은 최근 한국 국가경쟁력의 문제점과 강화전략을 총론과 산업별로 나누어 집필한『2000년 국가경쟁력강화전략』이란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정부 시장개입도, 세계 2위 수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낙후된 원인으로 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높은 세계 2위(조사대상 선후진국 47개국 중) 수준의 정부의 시장개입도, ② 담보위주의 대출 등 금융산업 경쟁력의 취약, ③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한 세계 2위 수준의 노동부문의 취약한 국가경쟁력, ④ 독일의 1/2수준에 불과한 취약한 사회간접자본, ⑤ 싱가포르의 1/2 수준에 불과한 생산성, ⑥ 외환위기 이전의 1/2에 불과한 R&D 투자금액, ⑦ 중국에도 뒤진 기술수출능력, 그리고 ⑧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해 등을 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전경련은 이같이 취약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① 먼저 정부가 최근에 단기간 내에 많은 규제를 혁파하였으나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으며, 한국의 규제개혁을 심사하고 있는 OECD는 "규제개혁이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꼭 필요한 분야는 환경 및 안전 보호, 시장실패 등에 제한되므로 진입, 가격, 생산 등에 관련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관련, 금융기관의 생산성·수익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리엔지니어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행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은 신용분석·자산운용 등 선진금융기
법의 도입 및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통해 여신심사와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노동부문 경쟁력제고와 관련,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고전 통보, 해고승인,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해고와 관련된 국내법 조항이 상대적으로 근로자 보호 쪽에 치우쳐 있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며, 그 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으로 고비용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최소한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정리해고시 노조에 대한 사전통보 적용 제외, 근로자 파견직종의 원칙자유화 및 파견 금지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현재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개별기업의 물류 시스템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⑤ 아직까지 우리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라 지적하고 제조업의 정보화·지식기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 정보화 지수에 있어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제조업의 지식기반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의 정보화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⑥ 이외에도 동보고서에 따르면 전경련은 기술개발 투자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고 소요기간이 짧은 산업 디자인 능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 고도화 등 전자상거래 기반의 조속한 구축, 제조업 분야에서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 기기, 원자력, 환경설비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S/W·멀티미디어, 의료서비스, 방송·문화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의 발굴·육성의 구체적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IMF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무역흑자 유지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한 수입대체 효과가 큰 자본재 산업의 수출전략산업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의> 경쟁력강화팀 김보수 팀장(377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