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를 중심으로 한 4∼5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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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3-05-28 | 조사본부 이상호 조사역
SOC를 중심으로 한 4∼5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
※ 본회는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200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추가경정예산 규모
ㅇ 최소 4조원 이상
- 국내경제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3.7%)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여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조기 경기 부양이 필요
- 세계잉여금(1조4천억원) 및 한은 잉여금(9천억원)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올해 추가세수를 고려한 4∼5조 규모까지 확대
- 내수 급랭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고 세계 디플레 위협으로 수출경기 침체마저 예상되므로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 편성의 의견도 존재(5조∼6조원)
□ 분야별 적정 추경 편성 우선순위
ㅇ 경기부양을 위한 SOC 사업에 우선 배정(1순위)
- 추경편성의 주 목적이 경기부양에 있으므로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SOC사업에 최우선 배정
ㅇ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수출기업의 금융 지원(2순위)
- 내수경기의 급격한 둔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고용자금 지원, R&D 공동협력 사업 확대 등) 및 구매 지원
- SARS 확산에 따른 對중국 수출감소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지원(수출보증 규모 증대 등)
ㅇ IT 투자지출 확대( e-Government 실현과 Digital Divide 해소)(3순위)
- 학교 등의 낙후된 정보화기기의 조기 교체
- 양로원, 탁아소,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IT투자 확대
-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정보화 자금지원 제도 신설
ㅇ 청년실업대책 사업 및 중산·서민층 지원(4순위)
-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한 재정 지원
□ SOC사업중 우선 반영되어야 할 분야
ㅇ 부산 광양 신항만 개발, 인천공항 2단계 개발(1순위)
- 동북아 물류 중심지 역할 제고 및 물류체계 개선 효과 기대
ㅇ 국도 및 지방도 건설(2순위)
- 건설경기 연착륙 및 고용 확대 유발
ㅇ 초등 및 중고등학교 건설, 낡은 상하수도관 교체, 시베리아 천연가스 자원개발(기타)
- 지역사회 기여 및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초·중·고교 추가 건설, 삶의 질 개선과 환경 인프라 제고를 위한 상하수도관 교체 등의 의견도 있었음
※ 신규 SOC 사업은 규모가 너무 크지 않고 전국에 걸쳐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을 발굴
- 자금배정부터 효과 발생까지의 기간이 길어 하반기중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사업은 제외
* 조사기간 : 2003년 5월 22일 - 5월 23일(2일간)
문의: 이상호 조사역(3771-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