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동의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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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4-02-16 | 미디어홍보팀 관리자
그동안 우리 경제계는 한?칠레 FTA의 필요성과 비준 무산 시 초래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수출차질에 대한 우려를 수차에 걸쳐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였습니다.
지난 해 7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인들은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관계로 국회 동의과정에서 다소간의 마찰과 의견 대립 및 처리지연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은 국가 이익이라는 대의에 수렴되고 승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인들은 FTA에 따른 농어촌 주민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농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많은 공감을 느끼며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계도 발 벗고 나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11일 거행된 농촌사랑 선포식을 통해 우리 경제인들은 농어민들을 우리 국가경제 발전의 동반자로 삼아 내수침체와 설비부족, 청년실업 및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이어 이 번에 세 번째로 한?칠레 FTA의 국회동의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 차질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까지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여론은 물론 로이터, BBC 등 주요 언론, 칠레 현지 언론 및 Wall가의 주요 이코노미스트들까지 우리 정부의 대외개방의지와 경제정책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현실에 심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FTA 체결의 혜택은 기업들에게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FTA 체결은 무역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경제성장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업계도 FTA비준을 무작정 지연시키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농어촌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회의장께서 약속하셨듯이 그리고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하나같이 공언하였듯이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 경제인들뿐만 아니라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4. 2. 15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 재 철
회장 박 용 성
회장 강 신 호
회장 김 영 수
회장 김 창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