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주5일근무제 논의

[보도자료] 2002-04-25 | 고용복지팀 최성수팀장

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주5일근무제 논의

(문의)고용복지팀 최성수팀장(3771-0233,css@fki.or.kr)

전경련은 24일 오전 11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노사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경련은 회의를 통해 최근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위의 논의와 쟁점사안을 설명하고 향후 주5일근무제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기업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제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주요 보완책으로는 휴일수가 최소한 일본이나 선진국 수준을 초과하면 안되며, 초과근로수당은 ILO기준인 25%로 조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현행법하에서도 자발적으로 연월차휴가의 사용 등을 통해 토요휴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휴무제가 확산되면 주5일근무제도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법개정보다는 관행에 따라 업종별 혹은 기업의 수익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5일근무제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시행된다면 합의된 안을 노사가 반드시 준수하는 일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의 우리 법체계로는 단체협약의 개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생산현장에서 3조 3교대를 4조 3교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인력의 1/3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급증을 염려하였다.

전경련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의견을 향후 경제5단체의 주5일근무제 협의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