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 시 일자리 92.3만개 생겨

[보도자료] 2016-05-10 |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

160510_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 추진 시 경제적 효과 추산.pdf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 시 일자리 92.3만개 생겨

-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시 경제적 기대효과 -

-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 추진해야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할 경우 63.5조원의 부가 가치와 9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규제개혁 효과가 크지만 개혁이 어려운 대상과제 선정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은 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②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며, ③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④ 이해자 반발이나 정치·사회적 이유 등으로 개혁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전경련이 분석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는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규제이다.

전경련은 계량화된 선행연구와 가정에 기초하여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산출한 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개별 과제별 추산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에는 18.6조원의 부가 가치 증가와 21.4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적합업종 규제는 16.6조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2만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하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를 개선할 경우 14.9조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9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으며, 수도권 규제 개선시에는 11.5조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대 갈라파고스 규제별 개혁 시 경제적 기대효과 >

연번	규제개혁 과제	부가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효과 (명)
연번	규제개혁 과제	규모(10억원)	규모(명)	규모(명)
1	수도권 규제	11,470.2	159,829.2	103,245.8
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14,850.8	268,978.5	227,384.0
3	지주회사 규제	1,261.6	17,580.0	11,356.2
4	적합업종	16,623.7	231,639.5	149,633.4
5	게임셧 다운제	551.3	17,173.8	13,716.7
6	금산분리	18,576.0	213,623.9	183,902.3
7	택배 증차규제	171.6	14,323.1	13,322.3

총 63.5조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92.3만개의 취업 창출 기대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가 모두 개혁될 경우에는 63.5조원의 부가가치와 9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92.3만개의 일자리는 ‘14년 청년 실업자 수 38.5만명의 2.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은 어렵지만 개혁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며,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이해관계자를 설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 추진 시 경제적 효과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