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 보완 시급

[보도자료]
2004-12-29 | 기업정책팀 김동우
보완과제_홍보_Final_Dec27.hwp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완과제.pdf   

    “국내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 보완 시급”
    -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완과제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월 29(수),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의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완과제』를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 정책건의하였다.

    전경련은 동 건의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 관련규제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 완화되어 외국인의 보유지분은 급격하게 증가된 반면, 국내 대기업은 역차별적 규제로 인해 적대적 M&A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기업이 M&A에 따른 경영권 방어에 과도하게 자금이 투입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차등의결권 주식제도와 제3자신주인수권 부여 등 6개 사항의 개정을 위해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 및 건의자료 첨부파일 참조 -


    [문의]기업정책팀 김동우 과장(377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