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정부 목표 25만개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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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0-02-18 | 경제정책팀 이제희 연구원
일자리 만들기... 정부 목표 25만개로는 부족!-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
국민들은 현재의 취업난 해소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운 2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 이상인 76.8%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5만개 일자리 만들기’가 취업난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취업난 해소에 충분하다는 의견은 16.6%에 불과했다.
* 정부는 금년중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증가시켜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실업률도 3%초반으로 낮아지도록 하는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를 발표(`10.1.21)
* `01-`09년 사이 연평균 일자리 창출 개수 : 26.2만개
* 대졸자(연간) : 49만명 졸업 → 38만명 취업 / 11만명 실업
일자리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류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 졸업자 등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실직자 21.4%, 기존 근로자 18.8%, 여성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전경련은 기업의 투자확대 등을 통한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 밖에도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을 활성화해 실직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층 실업률 : 7.2%(`08년) → 8.1%(`09년) → 9.3%(`10.1월)
전체 실업률 : 3.2%(`08년) → 3.6%(`09년) → 5.0% (`10.1월)
< 정부 일자리 창출 목표의 취업난 해소 충분 여부 >
< 일자리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류 >
한편, 노동조합의 전투적 노동운동이 기업의 일자리 늘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7%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4.1%였다.
* IMD, 우리나라 노동관계 순위 57개국 중 56위 ('09.5월)
* WEF, 우리나라의 노사간 협력 분야는 134개국 중 131위 (`09.9월)
* 국민의 58.6%가 현재 노동운동 방식을 전투적으로 평가, 합리적이라는 평가는 8.6%에 불과 (‘09.11월 , 전경련 국민인식조사)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일자리 늘리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8.2%였다.
* 우리나라의 고용의 경직성, 해고비용은 134개국 중 각각 92위, 109위(WEF, `09.9월)
< 전투적 노동운동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
<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 >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6.4%가 동의한다고 밝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임금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의 1.6배로 조사됨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 `08.3월)
< 대기업 고임금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800명 응답)
○ 조사기간 : 2010년 2월 2일(화)
○ 조사방법 : 조사전문기관(리서치앤리서치) 의뢰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4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