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계부채 상환부담 완화 위한 대책 제언

[보도자료]
2022-02-15 | 경제연구실 이승석 부연구위원
[한경연-정정] 2월 16일(수) 조간_가계부채 상환부담 완화 위한 대책 제언 보도자료.hwp   

    대출구조 개선(변동→고정금리)으로 가구당 이자부담 연 80만원 낮출 수 있어


    -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201% 도달, 금리인상기 상환부담 증가 우려

    - [금리 1%p 인상 시, 이자부담(가구당)] 전체 가구 연 87.6만원↑, 자영업 가구 연 160만원↑

    - 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총 가계 이자부담 연 15.2조원 절감 가능

    - 대출구조 개선으로 금융안정성 제고·경기변동폭 감소 효과 기대​


      통화정책 긴축기조에 따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그동안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가계 채무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은 물론,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중한 가계부채에 금리인상 본격화로 거시건전성 악화 우려

    - 가계부채 규모 등 양적 측면은 물론 질적 악화도 가속화


      2021년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840조원으로, GDP 대비 약 96% 수준에 도달했다. 신용대출 규제로 증가세가 완만해졌음에도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에 달하여 채무상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21년 국내 GDP 1,910조원(한국은행, ’21.1.25. 속보치 기준)

    ＊ ’20년 한국,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201%, OECD 국가 중 6위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비 마련 목적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3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안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준금리 1%p 인상 시, 자영업 가구 당 연 160만원 이자부담 증가

    - 변동금리 비중 축소, 고정금리 비중 확대로 채무상환 리스크 완화해야


      한경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4조원 증가하며, 가구당 연 87.6만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9조원, 가구당 연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1년 11월 말 잔액 기준 가계 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인 75.7% 수준 가정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2조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3조원 줄어들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세금 및 준조세부담 증가로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 가계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이자 상환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집중하여 DSR 조기시행과 같은 획일적 총량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출대환 확대 시, 소비위축 완화 등 거시건전성 개선 효과 기대


      대출대환 확대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정성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 감소*, 자산가치 안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시, 채무자들이 확정된 이자비용을 토대로 미래 소비계획을 보다 정확히 세울 수 있어 채무 연체 및 부도 가능성 하락


    ※ [첨부] 이자부담 계산 기초자료 및 고위험 가구 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