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지름길

[보도자료] 2008-05-23 | 규제개혁팀 고용이 차장

노동시장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지름길

-전경련,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보고서-

경제계는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기존 근로자 보호 정책의 완화를 통한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활용 등 근로형태와 취업형태가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전경련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에 당면하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으로 근로자 보호가 강했던 유럽 국가들은 물론 한때 ‘노동자의 천국’으로 까지 불렸던 뉴질랜드, 일본 등도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단행했고, 그 결과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수요자 중심, 질 중심의 정부규제개혁 방향에 부합하면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전경련은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보고서를 통해 원론적으로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삼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확고히 설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선진국가의 노동개혁 사례

국가	주요 내용	효과
영국	대처정부 시절부터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노조세력 약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최근 수년간 4∼5%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이 세계 5위권
네덜란드	‘80년대부터 임금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 축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많은 일자리 창출과 낮은 실업률로 ‘네덜란드의 기적’ 달성[실업률: 7.9%(‘85) → 3.2%(’07)]
프랑스	향후 5년간 실업률을 5%로 줄이고 고용률을 70%로 높인다는 목표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노사단체는 해고조건의 완화와 임시직 사용 완화 등에 전격 합의(‘08.1)
독일	전임 슈뢰더 총리때부터 실업자수를 3년 안에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	‘07년에는 독일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실업자 감소, ‘06-’07년 2%대 성장률 회복
스페인	‘80년대부터 정규직 보호 완화, 비정규직 활용여건 개선 등의 노동시장 개혁 단행	한때 20%를 넘었던 실업률을 8%대까지 낮추는데 성공[20.1%(‘84) → 8.3%(’07)]
일본	‘90년대부터 종신고용 및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추진	설비투자[-10.3%(‘02) → 23.4%(’05)], 성장률 [-0.8%(‘01) → 2.33%(’05)], 일본기업의 U-turn
뉴질랜드	‘80년대 초반부터 3대 정권에 걸쳐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추진	현재는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의 하나로 변신(‘07년 실업률; 3.6%)

노동시장 규제의 신설·강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청년실업 야기
오래전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연령차별 금지 제도 도입, 특수형태근로자보호입법 추진 등 노동시장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같이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에 치중한 노동정책은 오히려 기업들이 정규직 활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진출입이 제한됨으로써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라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는 전체 실업률이 3%대에 불과하나 이 중 42%가 청년층이고,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60만명이며, 그냥 쉰다는 사람도 16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2008. 2월 기준). 결국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로 인해 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발생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노동시장 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로 인식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지수에서 고용·해고와 관련된 기업환경 순위가 178개국중 131위(08년)를 기록하고 있고, IMD 경쟁력 보고서에서 노동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 여부에 대한 순위는 55개국중 54위(08년)를 기록하고 있는 등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우리의 노동관련 규제는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규제 관련 지표

산정기관	내용
세계은행	ㅇ Ease of Doing Business의 고용·해고 관련 기업환경 순위: 178개국중 131위(‘08)
Heritage 재단	ㅇ Economic Freedom Index중 Labor Freedom 순위: 157개국중 124위(‘08)
OECD	ㅇ 해고규제의 엄격성에서 정규직 고용보호 순위가 2위(순위가 높을수록 엄격, ‘99)
경제자유 네트워크	ㅇ Economic Freedom Index중 Labor Market Regulations 순위: 141개국중 78위(‘05), -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는 137위, 최저임금은 138위, 정리해고 비용은 139위
IMD	ㅇ 노동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 여부: 55개국중 54위(저해할수록 순위 낮음, ‘08)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규제개혁 필요
전경련은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 당장 개혁을 추진해도 가시적인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므로 정권초기에 노동개혁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설정하여 해고요건 완화 등 기존 근로자 과보호 완화, 법정 퇴직금 임의화 등 임금제도와 근로시간의 경직성 완화 등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

	주요 내용
기존 근로자 과보호 완화	ㅇ 해고관련 제도 개선: 해고요건 완화, 변경해지제도 도입 등 ㅇ 비정규직 보호제도 합리화: 사용기한 완화, 차별적 처우의 범위 제한 등 ㅇ 고령자 보호: 규제가 아닌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있게 하는 종합적 접근 필요 ㅇ 여성근로자 보호: 인프라구축, 사회적 인식제고, 고용형태 다양화
임금제도 경직성 완화	ㅇ 법정 퇴직급여 임의화,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ㅇ 최저임금제 개선: 산입임금 범위, 결정방식, 감액적용 등
근로시간 경직성 완화	ㅇ 유급 주휴제도의 무급화 ㅇ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 사무직으로의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ㅇ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폐쇄의 요건 완화 ㅇ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ㅇ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의 차질 없는 시행(2010년) ㅇ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조속 마련·시행(2010년)
의무고용제 개선	ㅇ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ㅇ 고용명령제를 기업의 채용계획 등을 감안한 고용협의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