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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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6-01-12 | FTA팀 김용옥 팀장
FTA 대상국에 대한 6대 수출산업 포지션 정립
- 전경련,『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보고서』발간 -
전경련은 산업계 시각에서 FTA 주요 대상국별 득실관계를 분석한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동 보고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 철강, 섬유 등 6대 수출산업의 관점에서 주요 FTA 대상국과의 득실을 분석하고 FTA체결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당산업의 전문가가 산업별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업종단체, 해당업계, 연구기관 등이 검토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동 보고서가 산업시각에서 FTA 체결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미국,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선호
전경련은 선진경제국(미국, EU), 거대성장국(중국, 인도, MERCOSUR), 자원조달 대상국(호주, 캐나다), 전략적 거점국(멕시코)을 대상으로 산업별 FTA 득실을 분석한 결과, 산업계는 미국, 중국, EU 등 선진?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는 일본 이외의 어떤 국가와의 FTA도 긍정적이며, 시장 및 교역규모가 크고 기술도입 효과가 큰 EU, 미국과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는 국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고 관세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FTA는 업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이 가장 유망한 FTA 추진대상국으로 분석되었다.
기계는 타 산업에 비해 수입대항력이 취약하여 체결 상대국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수출증대측면에서는 중국이, 투자 및 산업협력 측면에서는 미국과 EU가 FTA의 효과가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
철강은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실시로 추가적인 관세인하 부담이 없고 이미 대외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국가와 FTA를 추진하더라도 수출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장벽, 시장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인도와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제시되었다.
석유화학은 우리나라가 품질 및 기술경쟁력이 앞서있는 중국, 인도와의 FTA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는 무역장벽 수준이 높고 시장 확대 기회가 큰 미국, 캐나다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FTA 정책 추진
전경련은 향후 우리 정부의 FTA 정책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고, 양국 통상실무자간 공감대가 형성된 미국과의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