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께시다 교수 초청 집단소송제 관련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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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1-09-04 | 기업경영팀 양세영 차장
다께시다 교수 초청 집단소송제 관련 강연회 개최
일본, 집단소송제 도입보다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활용으로 대처
(문의) 기업경영팀 양세영 차장 (3771-0324)
전경련은 금융제도위원회(위원장:李健熙 삼성 회장),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孫吉丞 SK회장), 기업경영위원회(위원장:金鈗 삼양사 부회장) 등 3개 위원회 공동으로 9월 3일(월) 오후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일본의 법제심의회 회장이자, 사법제도개혁심의회 회장대리이며, 민사소송법의 권위자인 다께시다(竹下守夫) 一橋(Hitotsubashi)대학 명예교수 겸 駿河台(Surugadai)대학 학장을 초청하여 '일본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동향과 경과'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다께시다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일본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동향과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 석유카르텔 소송을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입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자국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동제도의 도입을 유보하였다고 밝혔다.
다께시다 교수가 강연을 통해 일본에서 논의된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이유로 제시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기판력의 지나친 확장으로 개개의 구성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고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패소하는 경우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 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일본의 민사소송 이론이나 실무상 민사소송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그 주체·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는 반면, 집단소송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불특정한 권리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존 민사소송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민사법은 전통적으로 특정한 개인의 권리구제에 목적을 두는 반면, 집단소송의 경우 '기업 등의 부정·부당한 이득행위의 억제'나 '개인의 힘에 의한 사회정의의 실현' 등 개인의 권리 구제 이상의 목적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 일본의 전통적인 사법절차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이미 동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에서 집단소송제도가 집단적 피해자의 이익구제보다는 변호사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그 부작용이 많이 노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도입 주장이 세력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집단소송제는 사회단체 등에 의해 여론수단으로 활용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원고가 됨으로써 재판과정에 집단의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같은 이유로 일본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1996년 법제심의회에서 다시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역시 비슷한 이유로 도입을 유보하는 대신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제도를 보완(추가적 선정당사자제도)하여 일본의 민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집단의 피해구제측면에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2일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활용을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장기적 검토과제로 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또다시 유보한 바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께시다 교수의 이같은 강연내용에 대해 위원회 참석자들은 일본과 비슷한 민사소송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일본의 이같은 신중한 정책추진 방침에 대해 공감을 피력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특히, 기업의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IMF이후 대표소송제, 사회이사 및 감사제도, 연결재무제표, 공시제도 등이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이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급격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경영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민사소송법의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기 쉽게 보완하여 집단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다께시다 교수 강연 내용 요지
스루가다이대학 학장·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
법제심의회회장·사법제도개혁심의회 회장대리 竹下 守夫
Ⅰ.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과정
1. 입법론의 대두
일본에서는 1975년 4월 공명당(당시 야당)이 「집단대표소송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78년9월, Class Action 연구회(대표 도쿄대학 竹內昭夫<타케우치 아키오>교수)라는 연구자그룹이 「대표당사자소송법시안」이라는 내용의 입법제안을 함으로서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집단대표소송의 입법화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공명당의「집단대표소송에 관한 법률안」은 거의 실질적으로 국회심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심의 미종료로 폐기되었으며, 연구자 그룹의「대표당사자소송법 시안」은 학계의 일부로부터 주목은 받았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지못하고 입법당국을 움직이지는 못하였다. 이후, 90년대 들어 사법제도개혁 차원에서 다시 제기되었고, 일부 사회단체에 의해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2. 입법화가 실현하지 않았던 이유
첫째로 상기의 두 안을 포함해서 일본에서 제안된 집단대표소송은 집단에 속한 개개의 구성원의「재판을 받을 권리」(일본국 헌법 제32조에 입각해 기본권으로 보장)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소송은 대표자는 집단에 속한 개개 구성원으로부터 授權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소송시 행사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더구나 대표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승소·패소 여부와 상관이 없이 집단으로부터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집단으로부터의 제외신청 기회가 개개의 구성원에게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종래 일본에 있어서는 이론 상이나 실무 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심판의 대상은 특정 실체법 상의 권리이며 복수 권리가 병합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각각의 권리는 그 실체법 상의 주체·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겨졌었다. 이를 위해 복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병합되어서 심판될 경우에는 청구되는 손해의 총액은 개개의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실체법 상 인정되는 개별 손해액의 합계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졌었다.
그러나 집단대표소송에서는 심판 대상은 개별 권리자의 개별 실체법 상의 권리로서는 특정되지 않고 일정기준으로 획이 그어진 범위에 속한다. 그 자체로서는 불특정 다수인의 불특정한 권리인 것이다. 이 때문에 또한 청구되는 손해액도 개별의 권리자마다 실체법상 인정되는 손해액을 합계한 금액이 아니라 집단에 속한 개개 구성원이 받은 손해총액을 나타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집단대표소송의 구조가 기존 민사소송의 이론 및 실무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 및 소송실무 측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일본의 민사사법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추구할 때 법에 따라 필요한 구제를 받을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집단대표소송에서는 대표자의 주도적 의지(이니셔티브)에 의해 본래 권리자의 授權없이(즉 그 의사에 입각하지 않고) 권리가 소송상 행사되고 더욱이 그 행사되는 권리의 개별적 특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집단전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이 소송에서는 재판소가 집단대표소송을 허용하거나 집단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판단을 함으로써 권리 존재 여부의 판단과는 이질적인, 일종의 정책적 판단을 하게된다.
그래서 과연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사법의 역할 내지 사법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등의 의문이 일어난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Class Action(집단소송)이 종종 집단적 피해자의 구제라기 보다는 변호사의 이익추구 수단으로서 이용되며 또한 기업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이런 사정도 일본의 집단대표소송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Ⅱ. 新 민사소송법 제정과정에 관한 논의와 그 귀결
1. 新 민사소송법 제정과정과 집단대표소송의 입법론
일본에서는 1990년6월부터 법제심의회(法務大臣의 고문기관)와 민사소송법부회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이 민사소송법전을 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민사소송이 당면하고있는 모든 과제를 입법적으로 해결코자하는 일이 의도되었고 정부나 기업 등의 공적·사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선택되었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에 의한 집단소송제 도입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 민사소송법 제정작업의 초기단계부터, 집단적 피해의 구제수단으로서 미국의Class Action 내지는 그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 여부가 논의되었다.
그 당시 심의회 안팎에서 Class Action 또는 집단대표소송을 입법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술한 70년대 만큼 강력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구체적인 제안이 따른 것도 아니었다.
2. CLASS ACTION도입론의 귀결-----선정당사자제도의 개혁
70년대의 도입 논의를 통해 이미 집단대표소송의 입법화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각종 난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신 민사소송법 제정 과정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다. 또한 법무성이 신 민사소송법에서 정해야할 사항에 대해 재판소·변호사회·각종 관계단체·대학 등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를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입법관계자가 공적·사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구제라는 과제에 대한 대응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입법관계자의 의도는 Class Action 내지 집단대표소송에 대신하여 일본의 기존 이론과 현실에 더 부합되며 또한 다수의 피해자를 하나의 소송으로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실현된 것이 舊法 이래 일본의 민사소송법 상 인정된 선정당사자 제도를 확충하고 「추가적 선정」을 인정하는 개혁이었다.(일본 민소법 30조 3항·144조)
3. 『선정당사자의 추가적 선정』 내용 및 집단소송과의 차이
추가적 선정에 관한 내용 요점 및 집단대표소송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선정당사자 제도는 본래 공동의 이익을 보유한 다수가 존재할 경우 그 중에서 모두를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사람을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 「선정」하여 그 사람을 선정을 한 자(본인의 권리에서 소송할 권한을 타인에게 授權한 자)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처음부터 공동의 이익을 보유하는 다수의 범위가 특정되어있고, 그 범위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추가적 선정은 당초에 예정했던 범위 외에도 공동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그 자가 이미 계류 중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를 본인들을 위한 원고 또는 피고로 선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송자 50명이 모여 그 중 5명을 원고로 선정하고 선정된 원고에 의한 소송이 진행된 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자 500명이 있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 이 500명도 뒤늦게 나마 그 5명을 본인들을 위한 원고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5명의 원고는 나중에 선정된 500명을 위하여 계류 중인 소송에서 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일본 민소법 제144조).
(2) 이러한 추가적 선정으로 당초에는 일부 사람들의 대표로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나중에 보다 넓은 범위의 집단대표자로서 소송을 진행케 하고 이로 인해 동일 원인에 의해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를 하나의 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가적 선정은 집단대표소송과 유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추가적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하는 자의 개별적인 선정행위(본인를 위하여 소송하는 권한의 위임)를 필요로 하며 더욱이 그것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일본 민소규칙 제15조 후단). 또한 선정당사자 제도에서는 본래 선정자 및 그 권리도 명시되어있어 심판 대상은 개개의 실체법 상의 권리로 특정되어 있다. 추가된 원고들도 심판대상은 개개의 실체법상 권리로서 특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추가적 선정은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추가적 선정에서는 선정자의 서면에 의한 선정행위(授權)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구제 방안으로서는 번잡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선정행위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 효력이 선정자에게 미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 선정은 기존 일본의 민사소송 논리 및 현실과 합치된다.
Ⅲ.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Class Action을 둘러싼 입법론
1.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출범
1999년 7월,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설립법(1999년 법률 제68호)에 입각해 내각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설치되었다. 이 심의회의 중요임무는 「국민이 더욱 이용하기 쉬운 사법제도의 실현」에 관해 「필요한 기본적 시책을 조사심의한다」것이다.(동법 2조)
2. 심의회의 Class Action을 둘러싼 심의
동 심의회에서 「민사사법제도의 개혁」을 검토·심의할 때 일부 위원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실효화」, 특히 「소액다수피해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Class Action제도 도입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제언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심의회 외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일었다.
그러나 심의회는 최종의견으로서 「Class Action제도에 대해서는 신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선정당사자 제도를 확충하고 Class Action과 유사한 기능을 다하도록 개정했으므로, 선정당사자제도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적 과제로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제언을 삼가하게 되었다.
다께시다(竹下守夫) 교수 약력
<經歷>
1954년 일본 사법시험 합격
1955년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1963년 동경대학 사회과학 연구과 박사과정
1970년 一橋(Hitotsubashi)대학 법학부 교수
1990년 一橋(Hitotsubashi)대학 법학부장
1996년 駿河台(Surugadai)대학 법학부 교수
1999년 駿河台(Surugadai)대학 학장
<現在>
一橋(Hitotsubashi)大學 명예교수
駿河台(Surugadai)大學 학장
일본 법제심의회 회장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 회장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