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문] 2016-09-12 | 홍보실

2016년 국정감사가 9월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해 입법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남다르다. 특히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 사태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는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왔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는지 여부가 정책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경제계는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 또한 엄격히 제한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새롭게 출발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정부 각 부처가 정책 목표와 예산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을 감안하면 국감 관행도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됐다. 국회 차원의 각종 경제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 기회를 가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어야 한다.

2016년 9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