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제력 집중(자산) 비교

[보도자료]
2021-05-20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5월 20일(목) 석간_대기업 경제력 집중(자산) 글로벌 비교 보도자료.hwp   

    한국, 국부 대비 대기업 자산 비중 주요국 중 최하위


    -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총액 비중17.7%, 비교대상 5개국* 중 가장 낮아

      * `19년 기준, G7 중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4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과 비교


    -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 하락폭(-2.5%p)도 가장 커 (`10년 대비)

    - 기업전체 자산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도 하락 추세 (47.5%(`85년) → 31.6%(`19년))

    -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정책 전면 수정 필요​


      글로벌 비교 결과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주요국보다 낮은 만큼, 규제 일변도의 현 대기업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은 G7 국가들 중 국부(國富) 데이터가 나오는 4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했다. 

    ＊ G7 중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4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국부 대비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아


    <2019년 주요국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 


    10년 전보다 100대 기업 국부 대비 자산 비중 가장 많이 하락


      한국은 10년 전보다 국부 대비 100대 기업의 자산 비중이 가장 큰 폭(△2.5%p)으로 하락했다. 이는 이탈리아(△1.5%p)나 프랑스(△0.3%p) 보다도  하락폭이 큰 것이다. 반대로 영국(11%p)과 독일(1.3%p)은 10년 전보다 100대 기업 자산 비중이 증가했다.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 추이 (%)>


    전체 기업 자산비중에서 100대 기업의 자산 비중도 하락 추세


      한국의 대기업 자산 비중을 장기시계열로 분석했을 때, 전체기업 자산총액에서 100대 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47.5%에서 2019년 31.6%로 15.9%p. 하락했다. 특히 2019년의 대기업 자산 비중 31.6%는, 조사대상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1996년 31.4%에 근접하는 낮은 수치이다. 


    <한국 전체기업 자산총액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 추이 (%)>


    경제력집중 보다 대기업 수가 적은 것이 문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9년 전체기업 수 대비 대기업 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8%를 기록하여 OECD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대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스위스(0.83%)의 1/9 수준이고, 한국보다 GDP가 낮은 리투아니아(20위), 폴란드(21위), 터키(26위) 보다 낮은 수치이다. 전경련은 경쟁국들에 비해 대기업 경제력집중이 높지 않은데, 대기업 수 자체도 적은 것이 현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기업 중 대기업 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