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전망과 정책과제

[보도자료]
2021-11-30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11월 30일(화) 석간_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전망과 정책과제 보도자료.hwp   

    한국, 2024년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진입 전망


    - 신성장분야 수출확대로 ‘21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6,450억 달러 내외) 달성 확실시

    - 지난 10년(11~20년)은 한국의 수출 정체기, 수출 취업유발 효과는 16년 이후 감소세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지역별 맞춤형 통상정책 시급​


      전경련은 12월 5일 무역의 날*을 앞두고 최근 한국수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전망과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 ‘무역의 날(12/5)’: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여 지정(11월 30일), 이후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기념으로 12월 5일로 변경


    금년 수출, 기업의 신성장동력 수출확대 등으로 역대 최고 실적 (6,450억 달러 내외) 달성 확실시, 빠르면 ‘24년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진입 전망


      금년 10월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6.0% 증가해 금년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6,450억 달러 내외) 달성이 확실시된다. 금년 수출실적 전망치(6,450억 달러)를 베이스로 향후 3~4년 한국의 수출이 최근 5년(2017~2021년) 연평균 수출증가율(2.97%)의 추세를 이어나갈 경우, 빠르면 2024년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국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발생하기 전 2019년 기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5개국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난 10년(2011~2020년) 5,000억 달러 수준에서 제자리 행보(10년 평균 5,491억 달러)를 이어 온 수출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고, 앞으로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OLED,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선행투자의 결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이 올해 코로나19 펜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난데 이어 2025년까지 3% 중반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IMF는 10월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금년도 세계 상품 수출이 가격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3.3% 증가하고 내년에도 7.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25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은 [무역의 미래 2030: 주목할 트렌드와 시장(Future of Trade 2030: Trends and markets to watch)] 보고서를 통해 한국 수출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7.1% 증가하고 2030년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지난 10년(2011~2020년)은 한국수출의 정체기


      한국의 수출은 2011년 5,0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10년간 5,500억 달러 수준 정체기를 겪었다. 이는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기준 13대 주력 수출품목을 2011년과 비교하면, 반도체, 일반기계 2개를 제외한 11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1위 수출실적을 기록한 선박류 수출은 2019년 2011년 대비 364억 달러나 줄었다.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 감소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SSD, OLED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2016년 이후 글로벌 분업화 심화,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하락세에 있다. 이처럼 취업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약 2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맞는 고용지원책과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지역별 맞춤형 통상정책 실행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우리 수출구조의 질적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고용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봉만 실장은 통상정책 차원에서는 “수출 7,000억 달러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수출 비중이 큰 국가․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통상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