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0% 줄인다던 규제, 서비스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13.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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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3-18 | 미래산업팀 김태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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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8_7대 유망서비스업 규제 수_통계 참고자료.pdf
150318_7대 유망 서비스업 개선필요 규제 대표사례.pdf
연내 10% 줄인다던 규제, 서비스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13.5% 늘어...
- 서비스업 등록규제 수 조사 -
- 늘어난 서비스업 규제 中 7대 유망 서비스업이 71.1% 차지해...
- 서비스업 관련 미처리 법안, 국회 평균 계류일수 601일!
지난 해 정부에서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를 통해 경제규제를 연내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7대 유망 서비스업*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약 1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서비스업 등록규제 중 주된규제* 수 변화를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13.5%(485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7대 유망서비스업의 규제 증가량은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 중 71.1%를 차지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중 미처리된 서비스업 육성법안의 국회 평균 계류일수는 601일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유망 서비스업: 5대 서비스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 물류, 콘텐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규제를 주된규제와 부수적규제로 구분. 부수적규제는 주된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 규제와 주된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 보완적 규제로 주된규제와 부수적규제를 합하면 현재(3.16) 14,688개
< 서비스업 규제(주된규제) 수(개) >
* 출처: 규제개혁위원회(’14.2.3, ’15.3.16 기준)
서비스업 규제 양적규모는 여전히 제조업의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조업 규제 수는 338개, 서비스업은 3,601개로 서비스업 규제 수는 제조업 규제 수 대비 약 10.7배였으나,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규제 수: 338개(’14.2.3) → 381개(’15.3.16), 작년 대비 12.7%(43개) 증가
올해 늘어난 서비스업 규제의 71.1%,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증가해
정부가 집중 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경우, 오히려 7개 全 분야에서 규제 수가 늘어나 전년 대비 15.7%(345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는 2,199개였으나 올해는 345개 늘어난 2,544개를 기록했다.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345개의 규제 증가분은 올해 늘어난 485개의 서비스업 규제 수의 71.1%에 해당한다.
<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개) >
< 7대 유망 서비스업 분야별 규제 수(개) > * 출처: 규제개혁위원회(http://www.better.go.kr/ ’14.2.3, ’15.3.16 기준)
주1) 유망 서비스업: 5대 서비스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 물류, 콘텐츠
주2) 정부 유망 서비스업은 7개 부문이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업종별 분류에 따라 6개 분야로 통합 산출
규제개혁위원회 분류 유망서비스업 분야 규제개혁위원회 분류 유망서비스업 분야 의료/보건/복지서비스 ⇒ ①보건·의료 금융/보험업 ⇒ ④금융 교육서비스 ⇒ ②교육 출판/방송/정보통신 ⇒ ⑤SW, ⑦콘텐츠 관광/문화/학술/오락 ⇒ ③관광, ⑦콘텐츠 운송/창고업 ⇒ ⑥물류
세부적으로는 규제 증가 수에서 금융/보험업이 161개로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늘었으며, 출판/방송/정보통신이 22개로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가 24.4%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운송/창고업 부문이 7.2%로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서비스업 법안, 국회 평균 계류기간 601일!
늘어나는 서비스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중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의 미처리 기간을 산출한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 평균 601일(약 1년 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 경제활성화 법안 중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 목록 >
법률 명
(제출일)주요 내용 현황
(소관부처)미처리
기간*(일)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2.7.20)·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립기재위 소위 계류
(기재부)972일 2 관광진흥법
(’12.10.9)·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교문위 소위 계류
(문체부)891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6.12)·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위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정무위소위 계류
(금융위)645일 4 의료법
(’14.4.2)·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복지위 회부
(복지부)351일 5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4.10.24)·공항 등 외국관광객 이용 장소에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복지위 회부
(복지부)146일 ⇒ 5개 법안 평균 미처리 기간 = 601일(약 1년 8개월)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5.1.29)
주) 미처리기간: ’15.3.19 기준
서비스업 사면초가! 서비스업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조속히 통과돼야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현재 사면초가”라고 진단하며,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 진흥정책인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조속히 정책적 환경을 구축하여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1. 관련 통계 참고자료
2. 7대 유망 서비스업 개선필요 규제 대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