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업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시켜

[보도자료]
2012-06-18 | 규제개혁팀 엄지혜 연구원

    과도한 기업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시켜
    - 기업인ㆍ일반국민 대상 기업가정신 인식조사 결과 -


    전경련이 5월 말 대기업 CEOㆍ임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의 기업가정신 약화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제 성장기와 비교한 기업가정신 위축 여부에 대해 기업인 대다수(87%)가 동의해, 현장 기업인의 기업가정신 위축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였다. 일반국민의 경우 기업가 정신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네 명 중 한 명(25.2%)에 불과한 반면, 기업가 정신 위축에는 절반 가까이가 동의(49%)했다.

    < 현재 기업가정신 진단(기업인) >


    < 현재 기업가정신 진단(일반 국민)>


    기업가정신 위축 원인으로 기업인은 ①기업활동 저해 규제(37.3%)와 ②반기업 정서(30.1%)를 지목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①글로벌 경쟁강화 등 시장환경 변화(28.6%), ②기업활동 저해 규제(23.4%)를 꼽았다. 기업인, 국민 모두 규제를 기업가정신 위축의 큰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때리기 정책, 공약 남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정신 위축 원인(CEO)>


    <기업가정신 위축 원인(일반국민)>




    기업가정신 위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 위축,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었다고 판단한 지표로 기업인은 ①대규모 투자 부재(32.4%), ②창업부진(31.4%)을 꼽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은 ①시장개척 노력 부재(24.9%), ②위험이 큰 신사업 진출 미흡’(20.5%)를 지적했다.
    한편,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기업인과 일반 국민 모두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기업가정신 위축판단 지표(기업인) >


    < 기업가정신 위축판단 지표(일반국민) >


    < 청년의 기업가정신 평가(기업인)>


    <청년의 기업가정신 평가(일반국민)>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가정신 약화가 당장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기업 활동 저해 규제가 기업가정신 위축의 최대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경련 회원기업 CEO 응답자 55명 / 일반국민 800명
    - 조사기간 :　’12.05.22(화) ~ 05.31(목)
    - 조사방법 : 기업인 서면조사/ 일반국민 전화조사
    - 조사내용
    ① 경제성장기 대비 기업가정신 변화 ② 기업가정신 위축 원인(중복응답)
    ③ 기업가정신 위축 판단 근거 ④ 우리나라 청년의 기업가 정신 평가
    ⑤ 청년창업 활성화 과제 (중복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