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정부(안) 확정에 즈음한 경제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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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10-14 | 전경련 전경련
주5일 근무제 정부(안) 확정에 즈음한 경제계 입장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경제계의 입장과 요망사항은 충분히 개진된 바 있다. 이러한 경제계의 요구사항과 입장은 노사간의 이해득실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올바른 발전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충정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의 요구가 노동계의 요구에 대칭 되는 흥정거리로 외면당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계는 실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인 현실상황 속에서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10시간의 괴리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주 40시간제 도입에 동의치 않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한 입법의지에 따라 우리 경제계는 국제기준에 준하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정부의 최종 입법안이 확정되는 단계에 즈음하여, 정부의 재삼 재고를 촉구키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 경제계의 종합적인 입장을 최종 정리, 이를 요청코자 한다.
첫째,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실 근로시간이 주 44시간 이하가 되는 시점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둘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행 유급주휴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하는 국제관행에 따라야 한다.
셋째, 휴가·휴일수는 최소한 일본의 휴일수(129∼139일)를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8,900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33,000의 일본보다 7일이나 많은 휴일수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넷째, 연장근로 할증률은 ILO 및 일본 기준인 25%로 인하해야 한다. 현행 50%인 할증률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를 증가시키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범위를 관리직, 영업직, 전문직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임금보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없어지는 제도인 월차 및 생리휴가 수당 등 가변적인 임금은 임금보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정부는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경제계의 의견이 그대로 입법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는 연간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가들의 한국투자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등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실업률도 대폭 높아질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1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보다 국제기준·관행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이 될 수 있도록 재삼 숙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10.14
대 한 상 공 회 의 소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한 국 무 역 협 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