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노동법과 제도의 전면개혁 추진해야

[보도자료]
2002-12-10 | 고용복지팀 안성민연구원

    차기정부, 노동법과 제도의 전면개혁 추진해야

    (문의)고용복지팀 안성민연구원(3771-0496,ahnsungmin@fki.or.kr)

    전경련(www.fki.or.kr)은 12월 9일 발간한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란 보고서에서, 차기정부는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노동법과 제도의 전면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차기정부의 개혁 성공의 관건은 노동부문의 개혁이며,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 원리원칙대로 노동문제에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더이상 노동문제가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고히 정립하는 문제이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폭력적 시위문화를 개선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발생시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불법분규 타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시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제 조항 삽입 관행을 근절하며, 노동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조치에 신중하여야 한다. 산별노조·산별교섭을 이유로 한 연대·동정파업을 금지하고,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게 위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시설 보호를 위하여 생산현장에서의 파업·시위를 금지하고, 파업시 대체근로자 채용과 도급을 허용하며, 제3자의 과도한 쟁의행위 직접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둘째, 파업기간중 임금보전관행을 뿌리뽑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 파업기간중의 임금보전 관행을 근절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노조전임자 숫자도 OECD국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근로조건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
    생리휴가와 유급주휴제도를 폐지하고, 초과근로할증률을 ILO 기준인 25%로 조정하며,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기업복지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여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기피하고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경영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의무를 현실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생산성 및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채 노조의 요구에 좌우되고 있는 임금제도를 개혁하며,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경제와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경직적인 고용관행과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않는 임금복지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아울러 노사간 상호 신뢰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용자도 먼저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경영정보 공개 등을 통하여 믿음을 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노동법 및 제도의 주요 개정사항

    기본원칙

    주요 법개정 사항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

    ㅇ불법행위 및 폭력적 시위 엄단
    ㅇ합의서 작성시 민형사상 책임면제조항 삽입근절
    ㅇ노동법 위반자 사면조치 신중
    ㅇ산별노조     산별교섭을 위한 연대 동조파업 금지
    ㅇ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ㅇ생산현장에서의 파업     시위 금지
    ㅇ항공     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ㅇ파업시 대체근로자 채용과 도급허용
    ㅇ제    3자의 과도한 쟁의행위 직접참여 금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정착

    ㅇ파업기간중 임금보전 관행 근절
    ㅇ노조전임자 임금    , 노동조합비로 충당
    ㅇ노조전임자수     OECD국가 수준으로 축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ㅇ생리휴가 유급주휴제도 폐지
    ㅇ초과근로할증률    , ILO기준인 25%로 조정
    ㅇ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ㅇ법정퇴직금제도 폐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경영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의무 개선
    ㅇ공기업의 경직적인 고용관행 개혁
    ㅇ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채용 억제규제 개선

    임금제도 개혁

    ㅇ생산성 및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노조요구에 좌우되는 임금제도 개혁
    ㅇ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않는 임금복지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