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세미나

[보도자료] 2021-04-26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4월 27일(화) 석간_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세미나 보도자료.hwp [전경련] 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 세미나 회의록.hwp

반일·혐한감정 정치적 이용 지양하고, 미중갈등 속 공동이익 찾아야!

- 韓日정치권, 반일·혐한 감정 완화 노력해야양국 정부 미래지향적 정책 구축 가능

- 한국진출 日기업 중 사업확장 고려 비율 27%에 불과, 한일관계 악화도 원인

- 한일갈등은 신뢰상실·감정대립 결과, 미중갈등 속 중견국 간 협력으로 방향 잡아야

- 5대 협력과제 : ①상호 백신여권 도입, ②한일 통화스왑 추진, ③동아시아 경제블록 구축, ④GVC 재편 협력⑤탄소중립 공동대응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국제환경에서 한일 양국이 중견국으로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일 정치인들이 반일·혐한 감정을 조장한 측면 존재해...

양국 대표 정치인 김진표 의원&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한일 협력 필요성 강조

전경련이 4월 27일(화)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2021 새로운 韓日관계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한일 정치권이 반일·혐한 감정을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이유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국 국민의 이러한 대립적 정서를 누그러뜨려 양국 정책 결정권자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또한 축하영상을 통해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①코로나 이전 1천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 ②탄소중립 등 ESG분야 협력, ③전경련과 일본 경단련 등 민간경제단체 간 교류 강화 등 3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화답하듯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도 일본 경단련 등과 신재생에너지 등 ESG 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민간경제단체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피해는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고 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일갈등은 신뢰상실·감정대립→미중갈등 속 중견국 협력으로 나아가야

‘외교·정치적 측면의 한일관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일갈등은 이익의 충돌이라기 보다는 신뢰의 상실과 감정 대립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이어서 손원장은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한일 간 힘의 균형 등 양국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여 과거와는 다른 한일관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한국인의 마음에 와 닿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전제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하며 앞으로는 양국 간 이슈보다는 미중 초강대국 사이에서 중견국가로서 안보, 생산 및 기술, 디지털무역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대 경제협력 과제 : ①상호 백신여권 도입, ②한일 통화스왑 추진,

③동아시아 경제블록 구축, ④GVC 재편 협력⑤탄소중립 공동대응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5가지 분야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①적절한 시기에 한일 상호 백신여권 도입과 트레블버블(Travel Bubble)* 협약 체결을 추진, ②평균 4년 주기 발생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한 한일 통화스왑 추진 및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실효성 제고, ③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한중일 잠재성장률 급락(’50~’60년 1.2%~1.4% 수준)에 대비한 한일 인력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및 EU·NAFTA 수준 동아시아 경제블록 구축, ④4차 산업혁명과 GVC 재편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협력, ⑤탄소중립에 따른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탄소저감 기술교류 활성화 및 국제 공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 트래블버블(Travel Bubble, 비격리 여행 권역) : 방역 우수국가끼리 여행객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줘 입국 직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한 국가 간 상호협약

**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의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발생을 방지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

일중(日中) 경제협력에서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찾아야

패널토론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일관계와 일중관계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중 경제관계는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이 결합한 매우 강고한 상호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미일동맹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전략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 일본의 최종수요에서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율 >

※자료: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21.4)

이어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중국과 정치·안보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한일 경제관계에서도 정치적 갈등과 분리하여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배터리, 수소개발, 탄소저감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간 경제협력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진출 일본기업, 한국시장 매력적이지만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 우려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朋之)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경제계를 대표하여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아세아·오세아니아 20개국 진출 일본기업 대상 조사에서 흑자회사 비율은 한국이 72%로 1위였지만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로 17위에 불과한 점을 들면서, “한국은 일본 기업에게 있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업 전개를 해 온 국가이지만 동시에 사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라고 이해된다. 한일관계의 악화도 이유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대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영상),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 토요우라 준이치(豊浦潤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朋之)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 등 50여명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다.

※ [첨부] 2021 새로운 韓日관계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