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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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6-01-16 | FTA팀 김용옥 팀장
한미 FTA, FTA 확산 계기로 삼아야
- 전경련,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보고서 -
한미 FTA를 우리나라의 FTA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다른 FTA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측이 FTA 협상의 사전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상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및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커
전경련은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외적으로도 한미 FTA는 양국간 외교?안보적인 관계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과 미국 산업계 사이에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여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되는 2007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은 과거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던 것으로 의회가 미 헌법상 의회 권한인 무역협상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한 것(2002. 7～2007. 6)으로 의회는 내용에 대한 가부 결정권한만을 갖고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함. 이는 행정부가 타국과 체결한 협정의 이행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밟기 위한 것임
전경련은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나 미국의 對韓 투자확대 등의 측면에서 한미 FTA 추진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 등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FTA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전경련은 이를 위해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스크린 쿼터 문제가 한미 FTA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영화계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일에 앞서 미국과의 FTA 추진하여 선점자 우위 확보해야
또한 중국?일본에 앞서 미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점자의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