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제한 실태와 문제점

[보도자료] 2001-03-12 | 규제개혁팀 신종익 본부장

주주권 제한 실태와 문제점

(문의) 규제개혁팀 신종익 본부장(377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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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의결권은 주주권의 핵심으로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는 경우가 많아졌다.

의결권 제한의 유형으로서는 대주주의 의결권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을 통하여 선임할 사외이사(감사)의 자격이나 선임절차를 규정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주로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집중 억제 등이다. (이하 생략)

(붙임)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