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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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2-04-03 | 홍보실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코멘트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기업 기준을 법무부와 경제계가 기존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하여 1조원이상 상장기업으로 최종 합의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무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기준에 준법 분야의 경력을 고려하여 법률학 학사(석사) 등의 학력 요건을 삭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며 학력철폐 운동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