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보도자료] 2003-11-18 | 미디어홍보팀 정조원: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004년 11월 18일(목)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그동안 경제4단체는 최근 우리경제가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에 버금가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다. 내수가 극심하게 침체되고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성장잠재력이 4%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유가가 급등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중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수출마저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우리경제는 2만불 시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1만불시대의 덫에 걸려 추락하느냐의 절대절명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에 두어져야 하고 경제정책은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에 집중되어야 한다.

□ 그러나 공정위는 출자총액규제를 유지하거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축소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이 우리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개혁인지가 의문이다.

○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시장개혁은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이번의 공정거래법 개정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결과분석이나, 11월 15일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여야간에 합리적인 검토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

□ 경제계는 그동안 누차 지적했듯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의 투자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으로 분명히 판단한다. 또한 앞으로 경제난국 극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 그럼에도 경제계는 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기업의 투자가 크게 진작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신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재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