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4차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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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6-11-09 | FTA팀 홍성일차장
한미 FTA 제4차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
- 한미 FTA 업종별 대책반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전경련은 11월 9일(목) 주요 업종단체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미 FTA 업종별 대책반 제4차 전체회의(주재 하동만 전무)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이 참석, 제4차 협상 결과와 향후 협상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혜민 단장(한미 FTA 협상 상품분과장)은 제4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개선된 상품양허안을 제시하는 등 양측간 상품분야 개방을 둘러싼 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대미 수출금액의 23%에 달하는 자동차가 여전히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5차 협상에서는 자동차부문 관세 조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협상전망과 관련, 우리 정부는 협상시한보다는 협상내용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까지의 협상진행 속도에 비춰볼 때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따라 우리 협상단은 5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한 주요 업종단체는 미국측 관세양허안이 우리 기업의 기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우리측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시기를 앞당기는데 주력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기대가 큰 섬유?의류분야의 경우, 미국측이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5년이내 관세철폐 품목이 12% 수준에 불과하는 등 FTA 체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아울러 반덤핑조치 등 무역구제조치가 우리 기업의 대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5차 협상에서는 미국측의 무역구제조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협상단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업종별 대책반은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등 18개 주요 제조업종단체와 주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4단체 등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산하의 공산품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하동만 전무를 비롯하여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제약협회 등 주요 업종단체, 기아자동차, 포스코, 코오롱 등 주요 기업 임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