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투명한 인상근거를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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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2-07-02 | 미래산업팀 김민성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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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투명한 인상근거를 밝혀야
- 국회·NGO·전경련 공동 토론회 개최 -
전기요금 인상시마다 언급되는 용도별 효율성 논쟁 등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고려나 전력 공급자의 주장에 따른 현행 방식을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공정한 인상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발표되었다. 7월 3일(화) 오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 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 요금 체계는 효율보다는 다른 정책적 목적이 강조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요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는 “전기요금은 특정 용도에 부담을 주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력산업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기요금 인상 근거가 적절한가?
이어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전기요금 산정방식 미 및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 5,342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이며 이 기준으로는 한전을 포함한 자회사들은 4,669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 또한 한전의 원가회수율에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법인세 및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2010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90.2%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2,599억 원을 기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가회수율이 낮아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전 원가회수율 및 영업이익 현황 (억원)>
구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원가회수율
87.4%
90.2%
91.5%
77.7%
93.7%
95.0%
영업이익
-6,850
22,599
17,148
-27,981
28,216
33,948
영업이익률
-
6%
5%
-
9.6%
12%
* 자료 : 한국전력공사 (연결기준)
“또한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61% 인상되어 주택용 4.1%, 일반용 11.4% 대비 과도하게 인상되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에 큰 부담이며, 이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혁 본부장은 “요금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전기요금 인상의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안정화를 위해 전압별 요금제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지정 토론에는 지식경제부 최규종 전력진흥과장, 국회 예산정책처 조영철 공공기관평가과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2000년 이후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시기
평균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가로등
2000.11
4.0
3.3
3.0
5.0
3.0
3.0
3.0
2002.06
-0.1
-0.5
2003.01
-2.2
-2.0
2.5
2004.03
-1.5
-2.8
-3.5
-3.0
2005.12
2.8
2.4
2.8
3.3
-15.3
0.9
3.4
2007.01
2.1
4.2
4.2
2008.01
-3.2
1.0
2008.11
4.5
3.0
8.1
4.5
4.5
2009.06
3.9
2.3
6.5
6.9
6.9
2010.08
3.5
2.0
5.8
5.9
5.9
2011.08
4.9
2.0
4.4
6.1
6.3
6.3
2011.12
4.5
4.5
6.5
4.5
6.5
누계
32.3
4.1
11.4
61.0
11.2
3.9
48.6
* 자료 : 지경부 보도자료 종합
<2011년 12월 전기요금 인상률 및 원가회수율>
구분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용
가로등
평균
저압
고압
계
저압
고압
계
인상률(%)
-
3.9
5.0
4.5
3.9
6.6
6.5
4.5
-
6.5
4.5
원가 회수율(%)
전
86.4
86.9
94.6
90.8
78.4
89.3
88.7
83.9
32.8
78.3
87.0
후
86.4
90.3
99.3
94.9
81.4
95.2
94.4
87.7
32.8
83.4
90.9
* 자료 : 지식경제부
<세계 주요국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 비교>
구분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산업용(달러/kWh)
0.058
0.106
0.154
0.121
0.068
0.107
국제비교
100
183
266
209
117
184
주택용(달러/kWh)
0.083
0.157
0.232
0.199
0.116
0.156
국제비교
100
189
280
240
140
188
산업/주택(%)
69.88
67.52
66.38
60.80
58.62
54.28
비율 비교
100
97
95
87
84
78
* 자료 : 한국전력, 전경련, 2011 Key World Energy Statistics (IEA), 단위 : ($/kWh)
[첨부] 토론회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