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업종별 대책반 전체회의

[보도자료] 2006-06-27 | FTA팀 홍성일 차장

1차 협상결과 및 주요 업종별 한미 FTA 대응전략 논의

- 한미 FTA 업종별 대책반 전체회의(6.26) 개최 -

전경련은 6월 26일(월) 주요 업종단체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미 FTA 업종별 대책반 제2차 전체회의(주재 하동만 전무)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문재도 국장이 참석, 제1차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제2차 협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업종단체는 우리 상품의 품목별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허안을 작성,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미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섬유, 의류, 신발, 화물차 등 미국측 관세가 높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조기 철폐를 요구하되, 국내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기계, 석유화학 품목 등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함께 업종별로 전략적인 원산지 인정기준을 마련, 관세 철폐 효과가 실질적인 대미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별?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우회수입 우려가 있는 자동차는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되, 섬유, 신발 등 대미수출 기대업종은 미국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섬유는 완제품부문의 고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원산지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함께 주요 업종단체는 미국의 반덤핑조치 등 무역구제조치로 우리기업이 미국시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무역분쟁 사전해결절차와 같이 양국간 협의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업종별 대책반은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등 18개 주요 제조업종단체와 주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4단체 등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산하의 공산품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하동만 전무를 비롯하여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제약협회 등 주요 업종단체, 기아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임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