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 밸류체인 주요 기업 대상 설문조사

[보도자료]
2022-07-25 | ESG팀 김준호 팀장
[전경련]7월 25일(월) 석간_원자력 산업 밸류체인 주요 기업 대상 설문조사 보도자료.hwp   

    국내 원전 경쟁력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

    생태계 회복에는 약 3.9년 소요 전망


    - 원전기업 인력난 심화, 금리 인상 등 이자·차입금 부담 어려움 더해

    - 조속한 일감 공급이 가장 시급 과제, 인·허가 절차 등 간소화 이뤄져야

    -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에도 역량 집중 필요​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25일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  대상 설문조사(31개 사 응답)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원전 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이전 대비 원전 경쟁력 65% 수준(35%↓), 생태계 회복에 3.9년 걸릴듯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1.6%)이 탈원전 이전에 비해 원전산업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응답했으며, ‣20~30% 하락(22.6%), ‣10~20% 하락(6.5%), ‣기타(19.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51.6%가 원전 생태계 회복에 2년~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4년 이상 6년 미만(38.7%), ‣6년 이상 8년 미만(6.5%), ‣2년 미만(3.2%)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산업 경쟁력 및 생태계 회복기간 산출근거 : ∑(해당구간 중위 값 * 응답 수) / 31개사




    전문인력 이탈 심각... 금리 상승세 속 대출 부담 완화도 시급


      원전 업계에서는 ‣전문인력(35.7%)과 ‣운영자금(30.4%)의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수는 2,165명으로 2017년(2,777명) 대비 2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A사는 “최근 경력직원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학과 축소로 신입사원 충원이 어려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최근 시중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자 및 차입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그 외에 ‣협력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망 악화(17.9%), ‣차세대 기술확보 수준 미흡(12.5%)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2020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2.04.20. 발표)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는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54.8%)였고,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29.0%), ‣R&D 중단 및 기술 수준 저하(9.7%), ‣밸류체인 경쟁력 악화(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은 신규 채용 보조금 확대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세 지속이 전망되는 만큼 원전업계의 위기극복과 투자 재개를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의 금융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 재개 등 기업에 일감 공급 선행돼야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속한 일감 공급’을 꼽았다(46.9%). 원전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되었지만, 실제 수주를 통해 밸류체인으로 그 효과가 전파되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한울 3, 4호기의 조기 착공 재개 등으로 원전업계에 일감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28.1%), ‣금융부담 완화(17.2%), ‣한계기업 지원(7.8%)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지원(27.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원자력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 완료(24.2%),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19.4%)이 뒤를 이었으며 수출 지원정책 마련(16.1%), 산업 전반의 법·규제 개선(12.9%)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기타 의견으로 특구 지정을 통한 원전 산업 중심지 육성 등도 제안되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7월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 이후, 한국판 K-택소노미에도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포함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첨부] 원자력 산업 밸류체인 주요 기업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