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수준의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조의 현명한 판단 촉구

[보도자료] 2006-07-21 | 노동복지팀 고용이 팀장

합리적 수준의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조의 현명한 판단 촉구

- 전경련,『현대자동차 2006년 임금교섭 현황과 과제』-

지난 5월 9일 시작된 현대자동차의 금년도 임금교섭이 7월 18일까지 15차례가 진행되었으나 노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전경련이 현대차 노조가 합리적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교섭을 조기타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대자동차 2006년 임금교섭 현황과 과제』의 보고서를 통해 현대자동차 노사관계가 동종업계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노력해야 하며, 특히 노조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9일 상견례로 시작된 현대차 임금교섭은 18일까지 15차례의 교섭을 가졌으나 기본급 기준 9.1%를 요구하는 노조와 당초의 임금동결 입장에서 기본급 4.4%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회사측은 당초 환율하락 및 국제유가 상승, 내수시장 위축 등의 요인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올해 임금을 동결한다는 입장이었다.

상반기 영업이익을 초과한 파업손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5월 17일을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파업손실 1조원은 현대차의 상반기 영업이익 9,500여억원을 초과하고, 2005년 영업이익의 73.3%에 달하는 금액이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파업손실은 현대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경영사정과 임금수준을 고려치 않은 노조의 요구

전경련은 현대차 임금교섭이 이처럼 장기화되고, 파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가 회사 경영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대차 생산직 평균연봉이 5,800만원이며, 이는 도시근로자 4인가구 소득의 1.9배, 근로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임금인 상황에서 이같은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에는 임금(기본급) 인상만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기본급 인상 외에 각종수당 인상, 월급제 전환과 호봉제를 통한 인상, 성과금 및 우리사주 무상 배분 등 2중 3중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임금교섭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우려

전경련은 현대차의 임금교섭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체적으로는 회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로 인해 추가적인 경영악화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해외판매 위축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및 환차손 확대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에 결정타를 날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파업 장기화로 현대차의 경쟁력이 악화될 경우 수출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현대차의 임금교섭이 공장 휴가(7/22∼8/6) 이전에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교섭장기화 및 노조의 파업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공장 휴가 이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의 교섭타결을 노동조합에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가 이전 타결불발시 타결시점에 대한 데드라인이 없고 조합원의 기대심리 상승과 현장여론을 의식한 집행부의 명분 찾기로 파업 확대 및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단협 및 각종 투쟁의 선봉 사업장이며, 상급단체가 초기업단위 노동현안과 개별사업장 임단협을 연계한다는 방침인바, 자율적 조기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합리적 자세전환 필요

전경련은 외부환경이 어려울 수록 당장의 성과배분보다는 노사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종업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대승적으로 접근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의 원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5년간 임금동결에 합의하여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린 도요타와 경영사정과 무관한 임금인상과 복지확대를 펼친 GM의 몰락을 교훈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정부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파업이 동종업계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불법점거 사태에 대해 노조가 즉시 불법점거를 중단하고 교섭당사자인 포항전문건설업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유첨 : 현대자동차 2006년 임금교섭 현황과 과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