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국 적정 기준금리 및 한국 추종시 인상 우려

[보도자료]

2022-07-28 | 경제조사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7월 28일(목) 석간_미국 적정 기준금리 및 한국 추종시 인상 우려 보도자료.hwp   

미국 적정 기준금리 3.12%, 한국 추종시 3.65%까지 인상 우려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한국 미 추종시 기준금리 3.65%=미 적정 기준금리 3.12% + 한‧미 적정금리차 0.53% 

  *환율안정 가정(기대 원화절하율 0%), 원화 평가절하시 추가 상승

- 한국 기준금리 1.4%p 올리면, 가구당 이자부담 연간 292만 원 증가

  *1.4%p=3.65%(미국 추종시 한국 예상 기준금리) - 2.25%(現 한국 기준금리)

- 금리인상 최소화 위해 무역수지 흑자 등 환율안정 긴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주1)로 추정하고, 한국이 이에 추종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주2)이라고 우려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등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주1) 기존(4월) 한경연 추정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 2.33%보다 0.79%p 상향, 이는 미국의 적정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모형에서 주요 변수인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

＊ 주2) 동일한 한‧미간 금리차일지라도, 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므로 한국 채권‧주식 매도→ 한국, 적정금리 차 이상의 금리 인상 필요

미국, 인플레이션 등 반영한 적정 기준금리 3.12%, 추가인상 1.50%p 필요

  한경연은 미국이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월 0.75%p 금리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올해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1%로 1981년 11월 9.6%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실물경기는 6월 실업율이 3.6%로 전월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4%로 부진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 경제변수로 미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준의 금리결정 준칙^주3) 등을 감안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보았다.^주4)

＊ 주3) 테일러준칙 등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시 활용하는 5개의 규칙으로 유첨1 참조

＊ 주4) 미국 적정 기준금리 추정의 상세 내용은 유첨1 참조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주5)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 주5) 파월 미 연준의장, 유럽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6.29일)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존재하지만 물가가 더 중요하다”며 최우선 정책이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강조

한국 적정 기준금리 3.65%, 현 수준(2.25%) 대비 1.4%p 추가 인상 여지

  한경연은 2002년 1월 이후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한미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p로 추정^주6)된다고 밝혔다.

＊ 주6) 상세 내용은 유첨4.<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추정 방법 및 결과> 참조

  한경연은 이러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인 3.12%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을 산출하였다. 우선, 원화 환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기대환율 절하율^주7) 0%), 미국의 기준금리가 3.12%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25%가 유지될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p^주8)로 벌어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4%p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의 2.25%에서 1.4%p 인상된 3.65%로 예상된다.

＊ 주7) : 기대환율의 변동에 따라 동일한 한미간 금리격차에서도 환차손‧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환율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기대환율 절하율을 0%로 가정

＊ 주8) : -0.87%p=2.25%(한국기준금리)-3.12%(미국기준금리)- 0%(원화가치 예상절하율)

기준금리 1.4%p 인상 시 가계 연간 이자부담 34.1조원↑, 가구당 292만원↑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기준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주9)하고, 한국 기준금리가 기대환율을 감안한 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유지를 위해 최소 필요한 금리 인상폭인 1.4%p(2.25%(7.26일 현재)→3.65%)만큼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하였다.

*주9) 모형 및 추정결과는 첨부3 <한국 기준금리 인상 시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 참조

  계산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6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1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1년))과 전체가구 수(20.3백만 가구, 통계청 추정(‘20년))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92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 안정도 긴요^주10)하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10)만일 원화가치가 안정적(평가절하 폭 0%)이지 못하고, 올해 1분기 정도로 평가절하(전기대비 1.80%)되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본 보도자료에서 예측한 3.65%보다 높은 5.45%로 상승

※ [유첨] 1. 2022년 미국 적정 기준금리 추정 

         2. 미한 기준금리차 확대가 외국인투자자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기준금리인상시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

         4. 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추정 방법 및 결과  ​

Copyright(c) 2011 by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