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상과 선진화 과제

[보도자료] 2002-12-06 | 금융조세팀 안종현선임조사역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상과 선진화 과제

-금융제도자문위원회 주제발표 자료-
(문의)금융조세팀 안종현선임조사역(3771-0312,ajh@fki.or.kr)

신용카드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영업행위와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희대 박상수 교수는 최근 개최된 전경련 금융제도자문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를 위한 정부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정책이 규제 위주의 수단들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의 순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금대출 규모 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신용카드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시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카드사 영업구조나 영업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보고서 요약 : 박상수 교수(경희대)>

□ 현금대출 영업규제
<정부대책>
ㅇ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2002. 7. 1부터 시행)
<문제점>
ㅇ 여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카드사에 대한 현금대출규제는 기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ㅇ 카드사들은 정부의도대로 현금대출의 절대규모를 줄이기보다는 할부서비스 증가로 대응 →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촉진과 카드사 부실 초래 가능성
<대안>
ㅇ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강화 등 간접적으로 규제
- 부실화될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어 카드사 스스로 위험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

□ 신용카드 수수료
<정부대책>
ㅇ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평균 19% 이하로 2% 포인트 인하 유도
<문제점>
ㅇ 수수료율의 인위적 통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 카드사들은 이러한 규제를 우회할 수단이 있음
- 카드사는 비가격적 요소 (누적마일리지, 구매 디스카운트, 연회비 차등화, 보험서비스 제공 등)의 활용을 통해 수수료율 유지 가능
<대안>
ㅇ 카드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카드시장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시장에서 수수료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
ㅇ 소비자의 신용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시장 육성 : 크레딧 뷰로(Credit Bureau)의 설립

□ 신용카드사간 과당 경쟁
<정부대책>
ㅇ 카드사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사들의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 결의" 유도
<문제점>
ㅇ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은 현금대출업무의 비중을 제한한 정부조치의 부작용으로 파생
<대안>
ㅇ 현금대출 규모를 카드사의 자율적 결정에 위임

□ 회원모집 형태
<정부대책>
ㅇ 가두 및 방문 모집 금지, 경품 제공 행위 금지 등의 조치 시행
<문제점>
ㅇ 신규회원 모집 비용 상승
ㅇ 현 금융시장은 신용카드 방문모집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산업분야(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대출 사원제도,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 및 보험회사의 대출카드)가 많으나, 신용카드사만 방문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대안>
ㅇ 가두 및 방문모집 허용
ㅇ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로 인한 카드사 부실화는 퇴출을 포함하여 카드사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함

□ 신용카드 결제 가격
<정부 대책>
ㅇ 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여신전문금융업법 §70 ③)
<대안>
ㅇ 가맹점 수수료가 존재하는 이상 현금가격과 신용카드 구매가격의 차등을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 두 거래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동 조치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거래가격을 현금거래가격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결국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이 지불토록 하는 규제임. 그러나 가맹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현금거래가격을 가맹점 수수료만큼 인상하여 현금거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ㅇ 소비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ㅇ 소비자 신용보호법 제정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처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