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축제도(MSA) 도입으로 의료보험제도 개혁해야

[보도자료] 2000-12-29 | 고용복지팀 최성수 과장

의료저축제도(MSA) 도입으로 의료보험제도 개혁해야

(문의) 고용복지팀 최성수 과장(377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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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www.fki.or.kr) 은 12월 18일 발간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의료저축제도(MSA)의 도입을 중심으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의료비의 효율적 지출 및 재정안정화 방안 , 의료보험제도의 보험기능 강화,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 보험료 부담 및 의료서비스 수혜의 형평성 확보,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의료저축제도(MSA: Medical Savings Accounts)의 도입을 통해 의료보험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년 1월부터 지역 의료보험료는 15%, 직장 의료보험료는 21.4% 인상된다. 그러나 매년 계속되는 두자리수의 보험료 인상과 막대한 규모의 정부의 재정지원(2000년도 1조5,529억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년말로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의료보험은 내년 상반기중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정부재정의 지원 수준을 초과하여 재정파탄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큰 비용이 소요되는 중질병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본인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작은 비용의 질병들은 대부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효율적 체제로 말미암아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의료저축제도는 의료보험의 구조를 기초질병에 대한 개인별 '의료저축계좌'와 고비용질병에 대비하는 '사회보험계좌'로 이원화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보험기능 회복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혁대안이라 할 수 있다. 소액 의료비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매월 저축한 의료저축계좌에서 지불하는 대신, 드물게 발생하는 거액의 중질병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의 사회보험을 활용함으로써 의료보험의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로써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낭비적인 의료 서비스 소비행태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부담가능한 적정수준의 의료보험재정으로도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젊었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가 적립되었다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후에 자신의 의료비용으로 지불되게 함으로써, 노후의 의료비를 후세대의 부담이나 정부의 보조금 지원 보다는 각자의 저축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구노령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보조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의 의료보호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의료보험 개혁사례도 바로 이러한 의료저축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도 의료보험의 재정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싱가포르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공화당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일부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제도의 확대실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