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 사전간담회

[보도자료] 2006-01-13 | 국제협력실 김봉만 조사역

비자면제, 미국 정부에 공동건의하기로

-제19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 결단간담회-

한미재계회의(위원장 : 조석래)는 12일, 조석래 위원장 주재로 「제19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19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1월 20-22일, 하와이 마우이섬 리츠칼든 호텔)의 주요 안건과 안건별 한국 산업계 입장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효성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대한항공 이종희 사장 등 산업계 인사들과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 부회장들이 대거 참가하여 한미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조석래 위원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한미 FTA, 지적재산권, 금융/조세, 노동 환경, 비자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한미 교역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미 양국 재계가 양국 정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내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한미 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양국 재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미국내 특허우선심사제도의 완화 등의 안건을 분과위 합동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였다.

금융/조세 환경 개선 분과위는 최근 한국 정부의 통합금융법 연내 도입,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완화 방침에 적극 환영하며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미국측에 전달키로 하고, 양국 재계가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 방안에 대하여 산업계 입장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동 환경 개선 분과위는 현재 노사정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는 노동 로드맵의 주요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대하여 한미 양국 산업계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

지난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국 진입 검토를 요청한 이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진입을 위해 한미재계회의에서도 미국 국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양국 위원장 명의의 공동 서안을 송부키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재계회의에서 몇 년에 걸쳐 제기해오던 한미 FTA의 조기 협상 개시 가능성과 이후 양국 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한미재계회의는 양국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개시노력을 평가하고,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통상 관련 협상권을 부여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이 2007년 7월 만료됨을 지적하며 양국 재계차원에서 조속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촉구키로 하였다. 또한 협상 개시 이후 양국 재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번 분과위 합동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날 회의를 준비한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국내 경제4단체가 중심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오는 1월 20-22일 개최되는 제19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에서 논의·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제19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 사전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