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 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09-09 |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 분석 결과

-현행 기업지배구조제도, 경영효율성 기여 부족-
(문의)경제조사본부 기업경영팀 박재성과장(3771-0346,pjs@fki.or.kr)

현행 기업지배구조제도는 그동안 경영투명성 제고에는 다소 기여하였으나, 경영효율성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지난 9월 초부터 한달간 국내 130개 대기업(설문 응답업체: 80개사, 회수율: 61.5%)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정책은 규제 위주의 법제화와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제도가 정착이 안되었을 뿐더러, 효과도 미흡하였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향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관련정책은 경영효율성과 기업가치 기여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선택기능을 존중하고 시장규율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강화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제도 평가: 경영투명성 제고에는 다소 기여, 경영효율성에 대한 기여는 미흡　
우리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가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다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소 기여: 79.7%, 매우 기여: 14.9%). 특히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강화는 경영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매우 기여: 45.0%, 다소 기여: 51.3%). 반면, 경영효율성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효과없음: 80.0%). 특히 주주대표소송제도를 포함한 소수주주권 강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은 경영효율성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획일적 법제화로 경영효율성 저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건은 갖추어진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의 지배구조를 강요당함으로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경영효율성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 현행 제도의 문제점 또는 제도수용 관련 애로사항〕

내 용	문 제 점
□ 사외이사제도	ㅇ획일적 의무화로 경영효율성 저해 ㅇ사외이사 인력난 ㅇ과도한 사외이사 자격 제한
□ 감사위원회	ㅇ비상임 사외이사의 감사위원장직 수행과 감사위원회의 업무·회계감사권 동시수행에 따른 업무 차질
□ 회계 및 공시제도	ㅇ불명확한 회계기준 ㅇ사업보고서 내용의 중복·과다 기재 ㅇ복잡한 공시체계, 불명확한 규정 적용 ㅇ광범위한 공시관련 처벌 범위
□ 결합재무제표	ㅇ업무효율 저해, 과다한 비용 발생 ㅇ회계정보의 내용 및 정보 적시성 등 실효성 미흡
□ 소수주주권	ㅇ경영의사결정 지연, 기업정보 유출, 경제외적 목적 또는 단기투자 수익을 위한 남소 사례 발생 ㅇ주주대표소송의 경우,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경영자율성 및 소신경영 위축

회계 및 공시와 M&A제도는 보완 및 강화, 기업 내부경영에 대한 직접규제는 축소　
응답기업들은 현행 제도·규정의 운영방향과 관련,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특히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53.2%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기업의 내부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의 응답기업이 소액주주권,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가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지배구조의 다양성 인정과 기업의 자율성 보장 시급　
상장기업들은 기업별 여건(산업의 특성, 주주의 구성, 직·간접 금융의 비중, 내부감시의 가능성 정도, 상장여부 등)에 따라 지배구조 선택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영효율성, 전체주주가치의 극대화, 기업가치 향상 기여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요망사항으로는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M&A시장 활성화 관련제도 등 시장규율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강화노력을 유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제 및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등 실효성이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관계없는 과잉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집단소송제 대다수 도입 반대　
또한 주주대표소송권 등 소액주주권의 지나친 완화가 경영현장에서 기업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송 남발 및 악의적 소송 증가, 장기적·적극적 경영활동 회피 및 주주중시경영 위축 등기업활동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도입반대: 88.7%).

〔개선 요망사항 요약〕

□ 활성화 ⇒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M&A 활성화 관련제도
□ 기업자율결정 ⇒ 사외이사 선임 비율 등 사외이사제 운영
□ 폐지 ⇒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 등의 사외이사 자격규제, 결합재무제표 등 과잉규제
□ 도입 유보 ⇒ 증권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새로운 제도